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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인데, 이혼양육비는 판결이 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칼럼 · 이혼 · 2026.11.17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이혼양육비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 중에도 임시로 정해 받을 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 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면 이혼 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제63조 제1항).

아이 운동화와 책가방이 놓인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가계부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할 수 있고,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3항).
  •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대신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고, 처분할 때 그 제재를 고지합니다(제62조 제2항, 제5항, 제67조 제1항).
  • 가처분은 담보 없이도 할 수 있고, 조정신청만 해 두어도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2항, 제3항).
  • 양육비는 이혼 판결에서 양육자, 면접교섭과 함께 정해집니다(민법 제843조, 제837조).

이혼양육비를 소송 중에 받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절차는 목적은 같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상대가 법원 결정을 따를 사람인지에 따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사전처분가처분
근거가사소송법 제62조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준용
신청 시점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 뒤가사소송 또는 마류 가사비송 사건을 본안으로
집행력없음(제62조 제5항)있음, 강제집행 가능
안 지킬 때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강제집행 절차
불복즉시항고(제62조 제4항)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법원은 임시 양육비 금액을 무엇으로 정하나요?

임시 처분이라도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그래서 신청서에는 아이가 지금 누구와 사는지, 별거한 날, 한 달 양육에 실제로 드는 돈, 양쪽 소득 자료를 함께 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출발점이고, 아이의 치료비나 학원비처럼 특별한 지출은 자료로 따로 보여 주어야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뒤 소송 전까지 혼자 부담한 돈은 과거 양육비로 따로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판결이 난 뒤 이혼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2회 이상 밀리면 상대 직장에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63조의2 제1항),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3 제1항, 제4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혼소송이 걸린 부산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아직 소를 내지 않았다면 조정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다는데 소용이 있나요?"

과태료 제재를 고지하고 결정하므로(제62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결정을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따를 가능성이 낮다면 집행이 가능한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중에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임시로 정한 금액과 판결 금액이 다르면 판결 확정 때 정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을 실제 양육비 자료에 맞춰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상대가 데리고 있으면 저는 신청할 수 없나요?"

양육비는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이 받는 돈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문제가 먼저라면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 인도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제62조 제1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별거 시작일, 아이가 사는 곳, 지금까지 받은 생활비와 한 달 양육 지출을 먼저 확인해 임시로 요청할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가 결정을 따를지 보고 사전처분과 가처분 중 무엇을 낼지, 판결 뒤 직접지급명령까지 이어질지를 함께 계획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별거를 시작한 날과 아이가 사는 곳을 적었다
  • 최근 3개월 아이 관련 지출 내역을 모았다
  • 상대 직장과 대략적인 소득을 적었다
  • 별거 뒤 받은 생활비가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다
  • 이혼소송 사건번호가 있으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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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사전처분 결정은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A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실제 시기는 사건 진행과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소 제기나 조정신청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Q사전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A

사전처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니 금액 근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Q가처분을 하려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A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담보 여부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Q양육비를 정한 뒤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요?
A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회사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소득원이 바뀌면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항).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Q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네이버 예약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고, 지출 자료와 사건 서류를 함께 보며 임시 양육비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건을 맡길지는 상담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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