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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재판이혼을 준비하는데, 이혼사유종류마다 어떤 증거를 모으고 어떤 방법은 피해야 하나요?

칼럼 · 이혼 · 2026.11.17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이혼사유종류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로,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내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사유마다 필요한 증거가 다르고, 부정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제842조). 증거를 모을 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어 들여다보는 방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서랍 위에 날짜별로 정리된 진료 영수증과 손으로 쓴 일지 공책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을 각각 제3호와 제6호로 함께 주장하는 식입니다.
  •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으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내가 빠진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불법감청으로 얻은 통신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4조).

이혼사유종류마다 어떤 증거가 쓰이나요?

증거는 날짜와 출처가 보여야 힘을 얻습니다. 사진이든 메시지든 언제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함께 정리하세요.

사유(민법 제840조)주로 쓰이는 증거기한
제1호 부정한 행위숙박·결제 내역, 대화 메시지, 사진안 날 6개월, 있은 날 2년(제841조)
제2호 악의의 유기집을 나간 날 기록, 생활비 끊긴 통장 내역조문상 별도 기한 없음
제3호·제4호 심히 부당한 대우진단서, 상담·신고 기록, 녹음, 목격자 진술조문상 별도 기한 없음
제5호 3년 이상 생사불명실종 신고, 연락 두절 기록조문상 별도 기한 없음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별거 기간, 반복된 갈등 기록, 가족 진술안 날 6개월, 있은 날 2년(제842조)

피해야 할 증거 수집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되고(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개해도 같습니다(제16조 제1항). 배우자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에 접근권한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위반이 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봉함된 편지나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것은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6조). 증거를 얻으려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신청으로 확보하는 길을 먼저 검토하세요.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무엇이 좋나요?

한 사유만 내세웠다가 기한이 지났거나 증거가 약하면 청구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정행위가 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뒤 이어진 폭언이나 별거, 생활비 단절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제840조 제6호).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도 정하므로(제843조) 사유별 증거는 위자료 판단에도 쓰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에서 재판이혼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나눈 통화를 제가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입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는 이와 구별되지만,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날짜를 적은 일지, 진료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절차도 있습니다.

"오래전 외도라 기한이 지났으면 끝인가요?"

제1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제841조), 그 뒤의 사정이 제6호 사유가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을 날짜 순으로 나열해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누고, 제841조와 제842조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이미 모은 증거는 수집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중 법원 절차로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을 날짜 순으로 적었다
  • 각 일을 알게 된 날을 따로 표시했다
  • 가지고 있는 증거와 얻은 방법을 함께 적었다
  • 진료나 상담, 신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다
  • 별거했다면 시작한 날과 생활비 흐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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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에 이름이 없어 제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별거 기간, 갈등의 정도, 회복 가능성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폭언도 이혼 사유인가요?
A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 사유입니다.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기록과 진술로 정리해 두세요.

Q불법으로 얻은 녹음은 증거로 못 쓰나요?
A

불법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과 불법 녹음된 타인 간 대화는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2항). 수집 과정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이혼 사유가 여러 개면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A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를 준용해 정하며, 금액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사유의 개수보다 각 사유가 얼마나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네이버 예약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고, 날짜 메모와 증거를 함께 보며 주장할 사유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사건을 맡길지는 상담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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