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가 숨지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생전에 헤어진 사실혼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신 함께 살던 임차주택의 임차권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나 국민연금법상 배우자 인정(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생전에 관계를 끝낸 경우에만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2005두15595).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숨지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사실혼 배우자가 숨지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안 되나요?
| 항목 |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 근거 |
|---|---|---|
| 상속 | 상속인이 아님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 재산분할 | 사망으로 끝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05두15595 |
| 함께 살던 임차주택 | 요건을 갖추면 임차권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 임대차 보증금 등 채권·채무 |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 | 같은 법 제9조 제4항 |
| 국민연금 | 법 적용 시 배우자에 포함 |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
정리하면 일반 재산은 상속 규정을 따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오지 않고, 법률이 명시적으로 사실혼을 포함시킨 영역에서만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적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금 수급 같은 개별 요건은 해당 기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숨졌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상속인이 있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2항).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숨진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같은 조 제3항),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채권과 남은 차임 같은 채무가 함께 넘어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조문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은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가족 구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함께 모은 재산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판례가 막은 것은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의 재산분할입니다. 내 명의 재산은 처음부터 내 것이고, 상대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로 내가 돈을 냈다는 자료가 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상 권리를 따져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면 그 서류도 중요합니다. 사실혼 자체를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사건)을 검토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같은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부산에서는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래 같이 살았으니 상속 몫이 조금은 있지 않나요?"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3조). 판례도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05두15595).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는 상속을 받나요?"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다만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기므로(민법 제855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로 나가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승계 여부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인에게 답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숨진 분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임차권 승계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어서 명의별 재산과 실제 자금 출처, 생전 증여나 유언 자료를 나눠 사실혼 배우자가 따져 볼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숨진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을 챙겼다
- 함께 산 사실을 보여 줄 주민등록, 공과금, 사진을 모았다
- 내가 돈을 보탠 재산의 송금 기록을 정리했다
- 임대인에게서 받은 연락이 있으면 날짜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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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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