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병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도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하면 먼저 치료에 힘써야 하고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불치의 질환으로 가족 전체에 끝없는 희생과 비용이 요구되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배우자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에서는 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회복 가능성과 치료 노력이 먼저 검토됩니다(95므90).
- 불치의 질환으로 가족의 희생과 경제적 부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5조, 제808조 제2항).
- 의사를 밝힐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있는지, 없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배우자의 병은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상황 | 법원의 판단 | 근거 |
|---|---|---|
|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 치료를 위해 힘을 다할 의무가 먼저이고, 그런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음 | 95므90 |
| 불치의 질환으로 가족 전체에 끝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과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95므90, 민법 제840조 제6호 |
| 병과 별개로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가 있는 경우 | 그 사유 자체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 |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법원은 병의 정도만 보지 않고 그동안 치료와 간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예후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의사를 밝힐 수 없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신청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고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3항), 한쪽이 의사를 밝힐 수 없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협의이혼에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35조). 재판이혼에서 상대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소송 대리권이 있는 성년후견인이 소송을 맡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소송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내가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이라면 소송 상대방을 대리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후견인 변경(민법 제940조)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부부의 주소가 부산이라면 이혼 조정과 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하고(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소송을 내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 제1항).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으므로(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배우자가 부산에 산다면 역시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몇 년이나 간병했으니 당연히 이혼이 되겠죠"
간병 기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복 가능성, 그동안의 치료 노력, 가족이 지는 부담이 언제 끝날지까지 함께 봅니다(95므90).
"배우자가 대답을 못 하니 저 혼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만 출석할 수 있는 경우는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 정해져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재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후견인이니 배우자 대신 이혼에 동의하면 되나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맡으면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후견인 변경(민법 제940조)이나 특별대리인 선임(민사소송법 제62조)으로 상대방 쪽 대리인을 따로 세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배우자의 진단명과 치료 경과, 입원과 간병 기간, 치료비 부담처럼 법원이 보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는지와 후견인이 누구인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부부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협의, 조정, 소송 중 어떤 길이 가능한지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진단서나 진료기록 요약
- 입원·간병 기간과 치료비 지출 내역
-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있는 경우)과 후견인이 누구인지
- 미성년 자녀의 나이와 현재 돌보는 사람
- 부부 재산의 명의와 실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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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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