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혼시양육권은 누가 정하나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이혼시양육권, 곧 누가 아이를 키울지는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협의가 안 되거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같은 조 제3항·제4항),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정하는 항목이므로(민법 제909조 제4항)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 협의이혼에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권과 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양육자	친권자
근거	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정하는 방법	부모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결정	부모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지정
법원이 보는 것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제912조 제2항)
나중에 바꾸려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제837조 제5항)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제909조 제6항)

양육자를 정하는 결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제837조 제6항). 그래서 한 사람이 양육자, 다른 사람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협의서에는 두 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친권자를 지정할 때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12조 제2항). 결론이 나기 전 아이를 누가 돌볼지는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2항·제5항).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부산에서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은 이혼 사건과 함께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양육자가 되기 어렵나요?"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에 부모의 재산상황이 들어가지만 자녀의 의사, 나이, 그 밖의 사정과 함께 봅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양육비 부담은 상대에게도 정해지므로 소득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들어야 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결정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의견은 중요한 참작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요?"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필요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급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 아이를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학교, 양쪽의 근무 시간과 도움을 줄 가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협의가 가능한지 본 뒤, 어렵다면 조정과 사전처분 신청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리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아이의 나이, 학교, 다니는 학원과 병원을 적었다
• 최근 1년 동안 주로 돌본 사람과 일과를 정리했다
• 양쪽의 근무 시간과 도움을 줄 가족을 적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했다
• 상대와 나눈 양육 관련 대화를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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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