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칼럼 · 부동산 · 2026.11.16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 같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돈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현행 시행령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5천500만원까지 인정하는 식으로 지역마다 기준을 달리 정하고,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정액 합계는 집값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옛 기준 시절에 설정됐다면 옛 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금액은 등기부를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삿짐 상자가 쌓인 빈 원룸 바닥에 놓인 현관 열쇠와 서류 봉투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 일정액까지만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 요건은 경매신청 등기 전의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아닙니다.
  • 소액임차인인지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의 기준과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이하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4천500만원 이하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8천500만원 이하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7천500만원 이하2천500만원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11조이고, 2023년 2월 21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금액입니다.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비율로 나누고, 한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여러 임차인은 1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나요?

2023년 개정 시행령 부칙은 새 기준을 그때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그 집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개정 전에 설정된 집이라면 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옛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와 금액을 따집니다.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둘째,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셋째, 최우선변제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되므로(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도 함께 확인하고, 이 보증금은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받을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3항)도 이사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최우선변제는 인도와 전입신고로 판단하므로 확정일자가 없어도 일정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의 순위 배당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최우선변제는 바로 그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법 제8조 제1항). 다만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고 집값의 2분의 1 한도가 있어 금액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경매 통지를 늦게 받아서 기한이 지났을까 봐 걱정돼요."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 경매 공고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통지를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전입신고일과 실제 입주일, 확정일자, 같은 집의 다른 임차인 현황을 먼저 확인해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와 예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남아 있는지, 나머지 보증금을 위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 설정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확인했다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날짜를 정리했다
  • 법원에서 받은 경매 통지와 사건번호,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했다
  •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6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없는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로 판단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확정일자는 일정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의 순위 배당에 필요합니다.

Q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이면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A

현행 시행령상 서울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여서 그보다 많으면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호). 이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 배당을 따져야 합니다.

Q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보증금 전부를 먼저 받나요?
A

지역별 일정액까지만 먼저 받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일정액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됩니다.

Q배당금을 받으려면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요?
A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보증금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최우선변제금 수령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사건 기록과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최우선변제로 받을 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