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회생 중에도 영업과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법인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회사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회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제49조 제1항), 개시 뒤에는 업무와 재산 관리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지만(제56조)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같은 사유가 없으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제74조 제2항). 개시 뒤의 업무 비용과 직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하므로(제179조·제180조) 영업을 이어 가며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제43조~제45조).
•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제74조 제3항·제4항).
• 회생계획은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 회사의 회생계획은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기업회생절차는 어떤 순서와 기한으로 진행되나요?

기업회생제도의 기한은 대부분 법에 숫자로 적혀 있어 일정을 미리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단계	법이 정한 기한·요건	근거
신청과 보전처분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7일 안에 결정	제43조 제2항
개시 여부 결정	회사가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안	제49조 제1항
채권자목록 제출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제50조 제1항 제1호
채권 신고·조사	신고기간 1주 이상 1개월 이하, 조사기간 1주 이상 1개월 이하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
회생계획안 제출	조사기간 말일부터 4개월 이하, 2개월 안에서 연장 가능(중소기업자는 1개월)	제50조 제1항 제4호·제3항
가결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 동의. 개시일부터 1년 안(6개월 연장 가능)	제237조·제239조

법인회생 신청 뒤 압류와 경매는 언제 멈추나요?

신청 직후에는 법원이 개시 결정 때까지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제43조),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개별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으며(제44조), 그것으로 부족하면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제45조).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은 중지됩니다(제58조). 그 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므로(제131조),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이 구조를 미리 설명하는 것이 거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회생 중에도 영업과 대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법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 파탄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부실경영 때문이거나 채권자협의회가 상당한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제3자를 선임합니다(제74조 제2항). 개시 뒤 업무와 재산 관리에 드는 비용, 관리인이 개시 뒤에 한 차입이나 거래로 생긴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제179조 제1항, 제180조). 다만 계획안이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제286조 제1항),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져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법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제74조). 다만 관리인으로서 법원 감독을 받으므로 혼자 결정하던 방식은 바뀝니다.

"회사가 회생되면 대표 개인 보증도 줄어드나요?"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부가 반대하면 끝인가요?"

가결은 조별 의결권 비율로 정하고, 동의하지 않은 조가 있어도 법원이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해 인가할 길이 있습니다(제237조·제244조). 반대 채권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가를 받은 뒤 계획대로 못 갚으면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합니다(제288조 제1항). 다만 그때까지 계획 수행과 법에 따라 생긴 효력은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최근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 먼저 보고, 진행 중인 압류·경매와 체납 세금을 확인해 신청과 동시에 필요한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의 범위를 정합니다. 대표자와 가족의 보증 채무, 임금 체불 여부, 영업에 꼭 필요한 거래처도 함께 정리해 법인회생과 대표 개인 절차의 순서를 잡습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고,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부와 최근 2~3년 재무제표, 월별 매출 자료를 준비했다
• 금융기관·거래처별 채무와 담보,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정리했다
• 세금과 4대보험 체납액, 임금·퇴직금 체불액을 확인했다
• 대표자와 가족이 선 보증 계약을 모아 두었다
• 영업을 위해 계속 거래해야 하는 핵심 거래처를 적었다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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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4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