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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남겨 둘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은 무엇인가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19 · 임재현 변호사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처음부터 파산재단에서 빼고,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제383조). 이 규정은 개인회생에도 준용되어, 면제된 재산에는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580조 제3항·제4항). 신청은 파산선고(개인회생은 개시결정) 뒤 14일 안까지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하고, 면제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식탁 위 임대차계약서 옆에 놓인 통장과 계산기를 정리하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신청 없이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는 신청해야 법원이 면제를 결정합니다(제383조 제2항).
  • 개인회생에도 개시결정 당시 재산에 면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580조 제3항).
  • 신청은 파산선고(개시결정) 뒤 14일 안에 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합니다(제383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남겨 둘 수 있는 재산은 세 갈래입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은 신청이 없어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제383조 제1항), 나머지 두 가지는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제2항).

구분무엇이 해당하나범위신청
압류금지재산급여의 2분의 1 범위, 생계비계좌 예금, 보장성보험금 일부 등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기준필요 없음
주거용 임차보증금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보증금반환채권 일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서울 5천5백만원 등), 주택가격의 2분의 1 한도필요
6개월 생계비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필요

보증금과 생계비의 상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파산재단에 들어가 처리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재단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에 얻는 재산·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제580조 제1항), 면제재산 규정은 그중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에 준용됩니다(제3항). 이때 "파산선고"는 "개시결정"으로 읽으므로 신청 기한도 개시결정 뒤 14일이 됩니다. 면제가 결정된 재산에는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4항).

면제재산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뒤 14일 안까지,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합니다(제383조 제3항). 선고 전에 신청하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선고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제4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을 멈추는 효력은 없고(제6항·제7항), 선고 전에 신청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나 금지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항).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제10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파산 신청이 안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 범위(주택가격의 2분의 1 한도)는 신청해서 면제받을 수 있고, 넘는 부분만 재단에 들어갑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6조 제1항).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가져가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그중 1월 생계유지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생계비계좌로 보호된 금액 등은 뺀 금액)로 정합니다.

"보험은 미리 해지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가운데 250만원 이하 부분, 실제 지출되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 등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해지 여부는 재산목록 전체를 보고 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신청 직전의 처분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먼저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14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신청 기한을 파산선고(개시결정) 뒤 14일로 정하고 있어 기한 안에 목록과 소명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제를 원하는 재산이 있다면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대표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여부, 예금·보험·급여 압류 상황을 먼저 보고, 무엇이 당연히 빠지는 압류금지재산이고 무엇을 면제 신청해야 하는지 나눕니다. 이어 신청서와 함께 낼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14일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대표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피부양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했다
  • 예금·보험(해지환급금 포함)·급여 압류 현황을 정리했다
  • 면제를 원하는 재산과 그 이유를 적어 두었다
  • 파산선고나 개시결정 예정 시점과 14일 기한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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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파산하면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내놓아야 하나요?
A

주거용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는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Q6개월 생계비 면제는 얼마까지인가요?
A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 범위에서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목록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Q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압류금지재산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 면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제383조 제1항). 신청이 필요한 것은 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입니다.

Q개인회생 중에 면제재산이 압류될 수 있나요?
A

면제된 재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580조 제4항).

Q면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면제 여부와 범위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6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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