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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변제금은 어느 계좌로 내고, 남은 회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20 ·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의 출발점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돈이 아니라 회생위원에게 맡기는(임치하는) 돈이고(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회생위원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은행에 법원코드·회생위원번호·사건번호를 표시한 사건별 계좌를 열어 그 입금계좌번호로 변제금을 받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 그래서 내가 낸 금액은 내 이체 기록으로, 회차별 반영과 남은 회차는 회생위원(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인가·면책 같은 사건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트북 옆에서 은행 이체 내역을 볼펜으로 짚어 가며 확인하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변제금은 채권자가 아니라 회생위원에게 임치합니다(제617조 제1항).
  • 회생위원은 관리은행에 사건별 계좌를 열어 변제금을 받습니다(처리지침 제11조).
  • 낸 금액은 내 이체 기록, 회차 반영은 회생위원, 사건 진행은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인가 전에 적립한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4항).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느 계좌로 내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줄 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그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서 받습니다(제617조). 회생위원은 선임되면 지체 없이 관리은행에 별단예금 계좌를 열고, 채무자의 임치는 그 계좌의 입금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처리지침 제11조 제1항·제3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를 법원에 냅니다(제13조).

단계돈의 흐름근거
인가 전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1회로 매달 회생위원에게 적립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인가 후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에게 임치법 제617조 제1항
채권자 지급회생위원이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송금, 미신고면 공탁법 제617조 제2항, 규칙 제84조
변제 완료회생위원이 법원에 완료를 보고규칙 제88조 제1항 제5호
종료 뒤 잔액남은 임치금(이자 포함)은 채무자에게 반환, 못 받으면 공탁법 제617조의2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확인할 것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내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는 본인 계좌의 이체 내역이 1차 증빙이므로 회차마다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그 돈이 몇 회차로 반영됐는지와 남은 회차는 사건 계좌를 관리하는 회생위원 쪽 기록이 기준이라, 사건번호를 알려 회생위원 사무실이나 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인가결정·면책결정 같은 사건 진행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볼 수 있고, 남은 돈이 공탁됐다면 공탁사건검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회차를 셀 때는 인가 전에 적립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하기 때문입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4항).

변제를 다 마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변제가 끝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완료를 보고하고(규칙 제88조 제1항 제5호),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제1항). 면책 신청 전에 마지막 회차까지 내 이체 기록과 회생위원 쪽 기록이 맞는지 대조해 두면 누락 회차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책 뒤 절차와 남는 채무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몇 번 밀린 것 같은데 바로 폐지되나요?"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등을 보고 법원이 결정합니다(법 제621조). 밀린 회차가 있다면 먼저 정확한 미납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계좌를 안 알려 줘서 돈이 안 간다는데 제 변제는 괜찮나요?"

채무자는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면 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몫은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4조 제2항, 처리지침 제11조의5).

"다 냈는데 계좌에 돈이 남았다면요?"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남은 임치금이 있으면 이자를 포함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617조의2).

"대리인과 연락이 안 돼 납부 현황을 모르겠어요."

이체 기록은 본인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건 진행은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반영은 회생위원 쪽 기록이 기준이므로 사건번호를 갖고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는 임재현 대표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회생위원을 먼저 확인하고 인가 전 적립 시작일, 인가일, 변제기간, 월 변제액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이체 내역을 맞춰 남은 회차와 미납 회차를 정리합니다. 소득이 줄어 납부가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변제를 마쳤다면 면책 신청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회생위원 연락처를 확인했다
  • 인가 전 적립 시작일과 인가일, 변제기간을 적어 두었다
  • 회차별 이체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했다
  • 미납이나 일부 납부 회차가 있는지 점검했다
  • 소득 변동이 있다면 그 자료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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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변제금 계좌는 채권자 계좌인가요?
A

아닙니다. 채무자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회생위원이 관리은행의 사건별 계좌로 받아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보냅니다(처리지침 제11조).

Q인가 전에 낸 적립금도 회차에 포함되나요?
A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합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4항). 적립 시작일을 확인해 두면 남은 회차를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Q변제금 입금이 하루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과 규칙은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렀을 때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하루 지연의 처리 기준은 원문에 따로 없으니 늦어질 것 같다면 미리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Q변제를 다 마치면 면책은 언제 되나요?
A

회생위원이 변제 완료를 보고하고(규칙 제88조 제1항 제5호),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제1항).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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