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빚을 제때 못 갚아 채무불이행이 되면 지연이자와 지급명령, 압류는 어떤 순서로 오나요?

채무불이행은 정해진 날까지 빚을 갚지 않은 상태로, 그날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금전 채무에는 약정이율이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고,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70조 제1항).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추는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갚을 날이 정해진 빚은 그날이 지나면 바로 지체 책임이 생기고, 날이 정해지지 않은 빚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 지연손해금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인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로 계산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상법 제54조).
• 지급명령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채무불이행이 되면 어떤 일이 차례로 생기나요?

단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	근거
기한 경과	지연손해금 계산, 변제 독촉	변제 일정 협의, 채무 내역 확인	민법 제387조, 제397조
지급명령·소송	집행권원 확보	송달 후 2주 안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강제집행	급여·예금 압류	압류금지 범위 확인,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재산명시·명부	재산명시 신청, 명부 등재 신청	변제 후 말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73조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피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 제2항). 그래서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법원 절차를 생각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왔다는 것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다툴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하고, 빚 자체는 맞지만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개인회생 같은 채무 정리 절차를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와 변제 요구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낸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상담은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이의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갈 뿐,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금액이나 존재를 다툴 근거가 있을 때 이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월급이 압류되면 전부 가져가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과 상한 금액으로 범위가 조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생활 형편에 따라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계속 남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가 독촉장인지, 지급명령인지, 압류명령인지로 지금 단계를 나누고, 채권자별 금액과 연체 시작일, 소득과 재산을 보고 변제 협의로 버틸 수 있는지 개인회생이 필요한지를 비교합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고,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원금과 연체가 시작된 날짜를 적었다
• 받은 서류가 독촉장, 지급명령, 압류명령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지급명령 송달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 월 소득과 고정 생활비를 정리했다
• 압류된 계좌나 급여가 있다면 그 내역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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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