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인가결정은 어떤 요건으로 나오고, 인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를 거친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고, 인가 전에 낼 비용이 납부됐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법원은 인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요건 등이 더해지고(같은 조 제2항), 인가되면 변제계획이 효력을 갖지만 채무가 실제로 줄어드는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생깁니다(제615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요건을 갖춰도 인가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단서, 제610조 제3항).
•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 인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61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요?

구분	법원이 보는 요건	근거
이의가 없을 때	법률에 적합, 공정·형평·수행가능, 인가 전 비용 납부, 총변제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	제614조 제1항
이의가 있을 때	위 요건에 더해 이의 채권자에게 파산 배당액 이상,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 변제액 충족	제614조 제2항
최저 변제액	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3천만원 한도 안에서)	제614조 제2항 제3호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제613조 제5항),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제620조 제2항 제2호) 기일 통지는 꼭 확인합니다.

인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효과	내용	근거
변제계획 효력	인가결정 때부터 효력,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때	제615조 제1항
재산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	제615조 제2항
강제집행 등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음	제615조 제3항
급여 전부명령	인가 뒤 제공한 노무에 대한 부분은 효력 상실	제616조 제1항
변제 시작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 개시, 회생위원에게 임치	제611조 제4항, 제617조 제1항

인가가 안 되거나 채권자가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그 전에 법원이 수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고쳐야 하고(제610조 제4항), 채무자도 인가 전에는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인가결정에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해도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준용되므로(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법원이 따로 수행 정지를 명하지 않는 한 변제는 계획대로 이어갑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되고, 채권자집회 기일도 이 법원이 정해 통지합니다(제613조 제1항).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 꼭 가야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립니다.

"인가가 나면 빚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인가로 변제계획이 효력을 갖지만 채무가 줄어드는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생깁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그때까지는 계획대로 갚는 것이 전제입니다.

"인가 뒤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채무자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밀리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인가 단계 상담에서는 채권자 이의 내용, 수정명령 기한, 청산가치와 총변제액의 차이, 인가 전 납부할 비용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집회 기일 통지서를 받아 두었다
• 법원의 보정이나 수정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 채권자 이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다
• 재산 평가액과 총변제액 계산 자료를 모았다
• 압류된 급여나 계좌가 있으면 그 결정문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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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