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명부 등재이고(민사집행법 제70조, 제71조), 다른 하나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같은 채권추심자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하는 등록입니다.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 등록을 해서는 안 되고, 이미 등록했다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원 명부는 이와 달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말소 신청으로 다툽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원 명부 등재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가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각해야 하고(제71조 제2항), 등재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명부에 오른 이름은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신청으로,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제73조 제1항, 제3항).
- 소송 중 신용정보 등록 금지를 어기거나 30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법원 명부와 신용정보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누가 올리나요 | 다투는 방법 | 지워지는 경우 | 근거 |
|---|---|---|---|---|
| 법원 명부 | 채권자 신청, 법원 결정 | 등재 결정에 즉시항고, 확정 판결의 청구 자체는 청구이의의 소 | 채무 소멸 증명 시 말소, 10년 경과 시 직권 말소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70조~제73조 |
| 신용정보 등록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채권추심자 | 채무부존재 확인 등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 제기 | 소송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삭제 | 채권추심법 제8조 |
판결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다만 이의 이유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여러 가지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 뒤에 갚았거나 채권자가 빚을 면제해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판결 전부터 있던 사정을 다시 다투는 것은 이 소로 할 수 없으므로, 판결문과 그 뒤의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등재 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된 날부터 1주로 짧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다투는 동안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신용정보 등록 쪽은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을 셉니다(채권추심법 제8조). 소장 접수 증명이나 사건번호를 채권추심자에게 문서로 보내 알린 날짜를 남겨 두면 그 기산점이 분명해집니다. 법원 명부의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금융기관 등에 보내지고(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제3항), 누구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말소 결정이 나면 그 취지가 같은 곳에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곳도 부본에서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제73조 제4항, 제5항).
부산에 살면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판결 등 집행권원을 이유로 한 명부 등재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부산에 산다면 주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빚 전체를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부산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투다가 오히려 기록이 더 오래 남지 않을까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 등록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등록도 지워야 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 다툼이 근거 있는지는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명부에 오르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법원 명부 등재 여부는 이 요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등재 결정이 났어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즉시항고는 1주 안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44조), 기간이 지났다면 변제 등 채무 소멸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하는 길을 봅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 오른 것이 법원 명부인지 신용정보 등록인지부터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빚 자체를 다툴 근거가 판결 전 사정인지 판결 뒤 사정인지 나누고, 즉시항고, 청구이의의 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말소 신청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빚 전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은 회생·파산 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등재 결정문이나 신용정보 등록 통지를 찾아 두었다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인했다
- 판결 뒤에 갚은 내역이 있으면 날짜순으로 모았다
- 다투는 소송의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적었다
- 다른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빚 목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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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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