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번호는 법원이 신청을 접수했다는 표시이고, 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이런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됩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건번호는 접수 표시이고, 추심과 집행을 멈추게 하는 힘은 법원의 결정에서 나옵니다.
- 개시결정 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중지·금지명령이 나옵니다(제593조 제1항).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96조 제1항·제5항).
- 개시결정 뒤에 멈추는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정됩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사건번호를 받은 뒤 무엇이 언제 멈추나요?
| 단계 | 멈추는 것 | 근거 |
|---|---|---|
| 신청 접수(사건번호 부여) | 법률상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없음 | 제588조, 제589조 |
| 중지·금지명령(개시결정 전) | 명령에 적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세금 체납처분 | 제593조 제1항 |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체납처분 | 제600조 제1항 |
| 개시신청 기각 | 중지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됨 | 제593조 제3항 |
중지는 진행을 멈추는 것이고 이미 걸린 압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 월급이나 통장에 걸린 압류를 풀려면 이 취소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았는데도 독촉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추심법은 중지명령·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됐다는 것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2조 제3호의2),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조 제3항). 요건에 알면서가 들어 있으므로 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보낸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사건번호를 어떻게 알리고 확인하나요?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사건번호와 함께 관할 법원을 부산회생법원으로 적어 결정문 사본을 보냅니다. 진행 상황은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정이 나온 날짜가 곧 멈춤이 시작되는 기준이 되므로 진행내용의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문자로 보냈는데도 전화가 와요"
번호만으로는 법률상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중지·금지명령 결정문이나 개시결정문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내야 채권추심법이 말하는 알면서의 요건이 갖춰집니다(제12조 제3호의2).
"금지명령을 받았으니 압류된 월급도 바로 돌아오겠죠"
중지는 집행의 진행을 멈추는 것이어서 압류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압류를 없애려면 개시결정 뒤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고 결정합니다(제600조 제3항).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보정 기한이나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멈춤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번호와 접수일,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했는지와 결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독촉하는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들어 있는지, 진행 중인 압류가 어느 법원의 어떤 결정인지 정리해 결정문을 보낼 곳과 압류 취소 신청이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관할 법원
- 중지·금지명령 결정문과 결정일
- 채권자별 독촉 기록(날짜, 시간, 방법, 내용)
- 진행 중인 압류나 가압류 결정문
-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
-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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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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