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증거를 남기고, 어디에 신고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추심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것으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조, 제15조 제1항, 제2항). 불법추심을 당하면 통화 녹음, 문자,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남긴 뒤 경찰에 고소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도 이 법의 채권추심자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가목).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채무자와 가족, 동료(관계인)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추심은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제15조 제1항).
• 채무자 아닌 가족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거나, 직장에서 여러 사람 앞에 빚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9조 제4호, 제6호, 제7호).
• 법원이나 공소청 같은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표지를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1조 제2호).
•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알면서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2조 제3호의2, 제17조 제3항).

어떤 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나요?

행위	조문	제재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제9조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1항)
반복·야간 방문이나 연락으로 공포심·불안감 유발	제9조 제2호,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2항)
가족에게 거짓 사실 알림, 대신 갚으라고 요구, 직장에서 공연히 알림	제9조 제4호, 제6호, 제7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2항)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표지 사용	제11조 제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3항)
소재 문의 외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연락	제8조의3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3항)
변호사 선임 통지 뒤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제8조의2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1항)

증거는 어떻게 남기고, 어디에 알리나요?

통화는 녹음하거나 시각과 내용을 바로 메모하고, 문자와 메신저는 발신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그 사람에게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적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경찰에 고소하고, 과태료 대상 행위는 그 추심자의 감독기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므로(제18조 제1항) 해당 기관에 알립니다. 변호사를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등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합니다(제8조의2).

불법사금융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으로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맺게 했거나, 계약에 채권추심법이 금지한 추심 방법을 넣었다면 그 대부계약은 무효이고, 대부제공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도 무효입니다(제11조 제1항).

부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불법추심 고소는 경찰에 하고, 빚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중지·금지명령으로 변제 요구를 멈추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회생·파산 상담은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신고하면 더 불리해지지 않나요?"

빚을 갚을 의무와 추심 방법의 위법은 별개 문제입니다. 빚이 남아 있어도 금지된 방법으로 추심한 사람은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5조).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제 연락처를 묻는 거라고 해요."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지만, 이때도 추심자 이름과 목적을 밝혀야 하고 가족이 빚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의3). 연락두절 같은 사정이 없는데도 가족에게 묻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압류하러 간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국가기관 행위로 오인할 표지를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1조 제2호, 제4호). 받은 서류에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추심하는 쪽이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중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남긴 기록으로 고소와 과태료 신고가 가능한 행위를 나눕니다. 빚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금지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고,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추심 연락이 온 날짜, 시각, 번호를 기록했다
• 통화 녹음이나 문자 화면을 저장했다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그 내용을 들은 사람과 날짜를 적었다
• 대출 계약서나 이체 내역으로 원래 빌린 금액을 확인했다
• 추심하는 곳의 상호와 등록 여부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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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