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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학교폭력 사례마다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20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사례는 법에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묶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이를 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일곱 유형으로 나눠 예시합니다.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는 유형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로 정해지는데, 교육부 고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매겨 합계에 따라 조치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조치가 다를 수 있고,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에 따라 가중이나 경감도 가능합니다.

교실 책상 위에 놓인 가방과 엎어 둔 휴대전화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행위 목록과 "등"으로 넓게 정의합니다.
  • 교육부 가이드북은 일곱 유형(신체·언어·금품갈취·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으로 예시합니다.
  • 조치는 유형이 아니라 다섯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의 판정 점수 합계로 정해집니다.
  •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로 가중·경감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아래 예시는 법제처 생활법령이 인용한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의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줄인 것입니다.

유형예시법 제2조의 행위
신체폭력때리기, 가두기, 억지로 데려가기,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밀치기상해·폭행·감금·약취·유인
언어폭력여러 사람 앞에서 비하하거나 놀리기, 겁주는 말과 문자명예훼손·모욕·협박
금품갈취돌려줄 생각 없이 돈 요구, 빌린 물건 안 돌려주기, 일부러 망가뜨리기공갈
강요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게임 대행, 돈 걷어 오게 하기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여럿이 반복해서 피하기,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막기따돌림
성폭력동의 없는 신체 촬영,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사진 전송성폭력
사이버폭력저격글, 허위 글·사생활 공개, 반복 메시지, 딥페이크 제작·유포사이버폭력

학폭사례마다 조치는 어떤 점수로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라고 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는 기본 판단 요소 다섯 가지를 각각 0점(없음)부터 4점(매우 높음)까지 매기고, 반성과 화해는 정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줍니다.

조치판정 점수 합계
1호 서면사과1~3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4~6점
4호 사회봉사7~9점
6호 출석정지10~12점
7호 학급교체13~15점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16~20점
2호 접촉·보복 금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점수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같은 유형인데 왜 조치가 다르게 나오나요?

점수가 같은 유형 안에서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다툼과 몇 달에 걸친 반복 행위는 지속성 점수가 다르고,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반성·화해 점수도 달라집니다. 고시는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게 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협박이나 보복을 했다면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는데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가이드북은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처럼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신체폭력 예시로 듭니다. 의도가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고의성 점수에서 따져질 수 있을 뿐 해당 여부를 바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 몇 마디도 해당하나요?"

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등을 사이버폭력으로 정하고, 가이드북은 저격글과 모욕적 언사, 허위 글 게시를 예시로 듭니다. 횟수와 내용은 심각성·지속성 점수로 반영됩니다.

"화해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화해 정도는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 중 하나라서 점수를 낮출 수 있지만,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따로 매겨집니다. 화해만으로 조치가 사라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한 번뿐이었으면 가벼운 조치로 끝나나요?"

지속성 점수는 낮을 수 있지만 피해가 크거나 고의성이 높으면 다른 요소의 점수가 올라갑니다. 결과는 다섯 요소의 합계와 가중·경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보다 먼저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 계획성처럼 점수에 직접 들어가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사과·화해 시도와 그 기록, 보복으로 오해받을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 학생 쪽이라면 피해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보여 줄 증거를 정리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횟수, 기간을 정리했다
  • 피해 정도를 보여 줄 진단서나 사진, 대화 기록을 모았다
  • 사과·화해 시도와 그 기록을 확인했다
  • 신고 뒤 상대 학생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했다
  •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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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유형은 법에 몇 가지로 정해져 있나요?
A

법 제2조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열거하고 "등"으로 넓게 정합니다. 일곱 유형 분류는 교육부 가이드북의 설명 방식입니다.

Q몇 점이면 몇 호가 나오나요?
A

교육부 고시 별표는 합계 1~3점이면 1호, 4~6점 3호, 7~9점 4호, 10~12점 6호, 13~15점 7호, 16~20점 8호 또는 9호로 정합니다. 2호와 5호는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부과합니다.

Q학폭사례 중 따돌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 제2조 제1호의2는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따돌림으로 정합니다.

Q판정 점수는 누가 매기나요?
A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매깁니다. 심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17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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