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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했는데, 가해학생이 따르지 않거나 이행이 늦어지면 피해학생 쪽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21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6항).

학교 정문 옆 벽에 기대 놓인 아이 책가방과 보호자의 손이 우산 손잡이를 쥔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 요청 뒤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합니다(제16조 제3항).
  •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합니다(제17조 제16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뒤 누가 며칠 안에 무엇을 하나요?

단계해야 할 일기한·근거
회의 소집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통지제13조 제4항 제1호
회의 뒤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통지제13조 제4항 제2호
피해학생 보호조치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조치7일 이내, 제16조 제3항
가해학생 조치교육장이 해당 조치14일 이내, 제17조 제9항
가해학생이 거부·기피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 요청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시행령 제22조 제1항
조치 지연·불이행피해학생·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 교육감 조사제17조 제16항, 시행령 제22조 제2항

교육감이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했는데 가해학생이 거부했는데도 징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조치 요청을 교육장이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정해져 있고, 서면 조사가 원칙입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접촉 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학생과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조치입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이 조치를 받은 학생이 따르지 않으면 거부·기피로 보아 추가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고(제17조 제15항),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이라면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메시지 화면, 날짜가 보이는 사진, 목격한 친구 이름처럼 다시 접촉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바로 남겨 두세요. 가해학생 보호자는 2호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7조 제11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요청하고 신고하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므로(제12조 제1항) 결과 통지와 조치 이행은 학교가 속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맡고, 지연·불이행 신고는 교육감에게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조치 내용 자체가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으니 학교가 알아서 하겠죠"

법은 교육장의 조치 기한을 14일로 정해 두었지만(제17조 제9항) 실제 이행 여부는 보호자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기한이 지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이행 여부를 묻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아이가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신고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로 정해져 있고(제17조 제16항),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하는 구조입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신고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조치를 이행해야 할 기관입니다.

"조치가 너무 가벼운데 바꿀 방법이 없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회의 결과 통지서의 조치 내용과 받은 날을 보고 교육장의 조치 기한이 지났는지, 접촉 금지 이후 다시 접촉한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조치 요청, 교육감 신고,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회의 결과 통지서와 받은 날짜
  •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동의한 날짜
  • 조치 결정 뒤 가해학생이 다시 접촉한 날짜와 방법
  • 메시지 화면, 사진 등 접촉을 보여 주는 자료
  •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연락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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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회의 결과는 언제 알려 주나요?
A

교육장은 회의가 소집되면 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회의 뒤에는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통지서를 받은 날이 이후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적어 두세요.

Q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내면 우리에게도 알려 주나요?
A

가해학생 쪽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Q피해학생 상담·치료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보호조치에 쓰인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Q학교장이 먼저 분리 조치를 할 수는 없나요?
A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제16조 제1항 단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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