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위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고, 공정하지 않아 보이면 기피신청이나 회의록 열람을 할 수 있나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3분의 1 이상은 관할 구역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폭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뒤에는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13조 제4항).
•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3항).

학폭위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위원은 교육장이 아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심의위원회는 위원 일부로 소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맡길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4조의2), 우리 사건을 누가 심의하는지는 통지서와 회의 당일 안내로 확인합니다.

위원 유형	근거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과장, 시·군·구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과장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학교폭력·생활지도 업무 경력 2년 이상 교원(전·현직) 등	제2호, 제2호의2
학부모(전체의 3분의 1 이상)	제3호, 법 제13조 제1항
판사·검사·변호사	제4호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제5호, 제5호의2
의사, 대학 교수 등 연구자, 청소년보호 단체 경력자	제6호부터 제7호

위원이 상대 학생과 아는 사이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보호자였던 경우,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친분이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척 사유까지는 아니어도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며 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위원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야 하므로 같은 학원, 같은 단지, 학부모 모임처럼 확인한 사실을 정리해 둡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제3항). 회의록은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다뤄졌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7조의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부산에서는 어디서 학폭위가 열리나요?

부산에서도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엽니다.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회의 일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이 많으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두는 것은 법이 정한 구성이고(법 제13조 제1항), 판사·검사·변호사, 경찰, 교원 등 다른 자격의 위원도 함께 심의합니다. 걱정되는 특정 위원이 있다면 그 사정을 들어 기피신청을 검토합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위원들에게 밉보이지 않을까요?"

기피신청은 시행령이 분쟁당사자에게 준 절차이고, 판단은 해당 위원을 뺀 심의위원회 의결로 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감정 표현 대신 확인된 사실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록을 받으면 위원 이름도 알 수 있나요?"

위원의 성명은 공개에서 빠지는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법 제21조 제3항). 회의록으로는 진술과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회의 통지서의 일시와 안건을 보고, 상대 학생 측과 위원 사이에 제척·기피 사유가 될 만한 관계가 있는지, 회의 전에 낼 서면과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회의 뒤에는 회의록 공개 신청과 불복 기한을 함께 챙깁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학폭위 회의 통지서의 일시, 장소, 안건을 확인했다
• 상대 학생과 보호자의 이름, 학교, 사는 곳을 아는 대로 적었다
• 위원과의 관계가 걱정되는 구체적 사정을 메모했다
• 의견진술 때 낼 자료와 진술 요지를 정리했다
• 조치 결과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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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