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학폭위절차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 측이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를 정하는 순서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 제4항). 부산도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 측과 가해 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제2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건의 네 가지 요건과 피해 측의 서면 확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제13조의2).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신고부터 조치까지 학폭위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단계	누가	무엇을	근거
신고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	제20조
초기 조치	학교장	분리, 제2호 조치, 긴급하면 제1·3·5~7호 우선 조치 후 추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제5항
사실 확인	전담기구	가해·피해 사실 확인,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제14조 제4항
자체해결 또는 심의 요청	학교장	요건을 갖추고 피해 측이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 후 보고, 아니면 심의위원회	제13조의2, 제13조 제2항
심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회의 일시·장소·안건 통지, 의견진술	제13조 제4항, 제17조 제8항
조치	교육장	보호조치 7일, 가해학생 조치 14일 안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불복	학생 또는 보호자	행정심판 청구	제17조의2

학교장 자체해결은 언제 가능한가요?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사건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 측이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같은 조 제3항).

심의위원회는 누가 열고 회의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위원장은 학교장의 요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 학교폭력 신고·보고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뒤에는 조치 요청사항 등 결과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며(제13조 제1항), 손해배상 합의를 포함한 분쟁조정도 1개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부산에서는 어느 기관이 심의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둡니다(제12조 제1항). 부산에서도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제18조 제6항).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학폭위는 열리지 않는 거죠?"

재산상 피해 복구나 복구 약속은 자체해결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진단서, 지속성, 보복 여부 요건과 피해 측의 서면 의사가 함께 갖춰져야 하고, 피해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보호자도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하고 싶은 말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피해 측만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제2항). 가해 측이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이 초기 조치, 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 소집 중 어느 단계인지와 받은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견진술 때 낼 자료와 경찰 신고를 함께 할지를 정리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신고한 날과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날을 적어 두었다
• 학교가 분리 조치나 접촉 금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했다
• 진단서, 사진, 메시지 캡처를 날짜순으로 모았다
• 전담기구에 낸 진술서 사본이 있다
• 심의위원회 통지서의 회의 일시와 안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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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