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행정소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온라인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심판청구서를 내는 방법이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하고(제27조),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전면허 처분처럼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온라인 청구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보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 청구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알지 못했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1항·제3항). 90일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하게 보고,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청구서는 처분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다른 기관에 잘못 냈더라도 그 기관이 넘겨야 하며 처음 낸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제23조).

온라인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은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안내하며, 청구 수수료는 없습니다(지리적표시심판은 예외). 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행정청의 불복 안내 유무를 적습니다(제28조). 온라인으로 낸 서류는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고 부본 제출이 면제되며,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청구 시점입니다(제52조 제2항~제4항).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18조의2),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청구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청구서와 함께 낼 수는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31조).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취소소송)
판단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다툴 수 있는 것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
기한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효력 정지	집행정지·임시처분	집행정지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는 원칙적으로 선택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할 수는 없지만(제51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늦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고, 남은 기간 안에 청구서부터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 온라인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서식과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청구 이유와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재결을 좌우하므로, 쟁점이 복잡하면 대리인 도움을 검토하세요.

"행정심판을 내면 그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처럼 바로 손해가 생기는 처분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행정심판 상담에서는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해 90일과 18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어 처분청과 소관 위원회,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과 소명 자료를 점검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일을 확인했다
•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 안내를 읽었다
• 처분한 행정청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를 확인했다
• 처분이 바로 집행되면 생길 손해를 자료로 정리했다
• 국선대리인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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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