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피해자가 여럿이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공동소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칼럼 · 민사 · 2026.11.23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마련된 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상장법인 증권 거래에서 생긴 정해진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구성원 5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조·제12조·제15조). 그 밖의 사건에서 피해자 여럿이 함께 소송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제65조)과 대표를 뽑아 맡기는 선정당사자(제53조)이고, 모집 공고에서 말하는 참여는 대부분 공동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마다 청구가 따로 판단되므로 각자 피해와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제66조).

회의 탁자 위에 여러 사람의 손이 함께 포개진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증권 분야 소송은 상장법인 증권 거래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정해진 손해배상에만 쓰입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 다른 사건은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로 여럿이 함께 소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제65조).
  • 공동소송의 판결은 참여한 원고에게만 미치고, 원고별 청구가 따로 판단됩니다(제66조).
  •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은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라 개인 배상과는 별개입니다(제70조).

법이 정한 집단소송은 어떤 사건에 쓰이나요?

이 소송은 증권 거래에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자 전원을 위해 수행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제2조 제1호). 대상은 자본시장법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부실기재,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정해진 손해배상청구이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거래에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3조).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보유 증권 합계가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제12조), 법원이 허가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제15조).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제2조 제5호, 제28조).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누가 소송하나판결 효력근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원 허가를 받은 대표당사자제외신고하지 않은 구성원 전원같은 법 제2조·제12조·제28조
공동소송참여한 원고 각자참여한 원고만, 청구별 판단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
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인이 뽑은 당사자선정한 사람들민사소송법 제53조
소비자 단체소송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침해행위 금지·중지소비자기본법 제70조

공동소송은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같은 종류의 권리여도 함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제65조). 사람이 많아 절차가 번거로우면 그중 몇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소송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53조).

참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모집형 공동소송에 참여하면 나도 원고가 되어 판결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서에서 비용 분담 방식(착수금, 인지·송달료, 성공보수), 대표 원고와 소송대리인이 화해나 취하를 할 수 있는 범위, 중간에 빠질 때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마다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내 피해를 보여 줄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챙기고,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도 따로 확인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판결이 나면 배상을 받나요?"

공동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는 구조는 증권 분야 소송에만 정해진 방식입니다.

"다른 원고가 중간에 빠지면 제 소송도 무너지나요?"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66조). 각자의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기기 쉬운 것 아닌가요?"

원고 수가 판결을 정하지 않습니다. 각 원고의 청구가 따로 판단되므로 원인과 손해를 각자 증명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요."

증권 분야 소송은 인지액이 일반 산식의 2분의 1이고 상한이 5천만원입니다(제7조 제2항). 일반 공동소송의 비용은 청구 금액과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에서 원고별 분담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상대방과 피해 원인이 같은지, 피해자마다 손해액과 증거가 갖춰졌는지, 증권 사건이면 상장 여부와 거래 시기를 먼저 확인해 어느 방식이 맞는지 가립니다.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위임계약의 비용 분담과 대표 원고의 권한 범위를 함께 정리하고, 원고별 소멸시효도 점검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했다
  • 내 피해액을 보여 줄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았다
  • 모집 공고의 위임계약서에서 비용 분담과 탈퇴 조건을 읽었다
  • 피해를 처음 안 날짜를 기록했다
  • 증권 피해라면 거래 시기와 보유 수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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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3

민사 자주 묻는 질문

Q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서 하는 소송도 집단소송인가요?
A

법률상의 집단소송은 상장법인 증권 거래의 정해진 손해배상에만 적용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전세 피해처럼 다른 사건은 공동소송으로 함께 원고가 되거나 선정당사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선정당사자를 뽑으면 저는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
A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를 위해 소송할 사람을 뽑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한 사람은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선정당사자의 권한과 소통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증권 집단소송에서 빠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이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하면 판결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같은 권리로 개별 소송을 내면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Q소비자단체가 소송을 내면 저도 배상금을 받나요?
A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권익침해 행위를 금지·중지하라는 소송입니다(제70조). 개인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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