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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탄원서는 법에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고(형법 제51조), 피해자는 신청하면 증인으로서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그 진술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1). 그래서 사건이 지금 경찰, 공소청, 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그곳에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탄원서는 가족·지인·동료·피해자 누구나 쓸 수 있고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기소 뒤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 피해자의 의견 진술과 그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탄원서는 사실 다툼이 아니라 의견을 전하는 글입니다.
-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강요·기망 없이 자유롭게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선처 탄원서와 엄벌 탄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선처 탄원서 | 엄벌 탄원서 |
|---|---|---|
| 주로 쓰는 사람 | 가족, 지인, 직장 동료, 합의한 피해자 | 피해자와 그 가족 |
| 담는 내용 | 작성자와의 관계, 평소 생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 피해의 정도와 지금의 상태, 피해 회복 여부, 처벌에 관한 의견 |
| 법적 연결 | 형법 제51조의 범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 진술 |
| 피할 것 | 사실관계를 바꾸어 쓰는 내용, 피해자 탓 | 근거 없는 추측, 상대 가족 비방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절차가 끝나는 효과가 생기므로, 그런 의사라면 탄원서가 아니라 처벌불원서로 분명히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탄원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어디에 내나요?
경찰이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담당 검사에게 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사가 소속된 기관 이름이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뀌었으니 우편으로 보낼 때 기관명을 확인하세요(공소청법 제2조·제3조). 기소된 뒤에는 공소장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 재판부를 적어 그 법원에 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는 피해자가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고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라면 공판기일을 확인해 직접 진술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무엇을 쓰고 무엇을 피하나요?
첫머리에 사건번호,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름,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 둘 사이의 관계를 적습니다. 본문은 작성자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을 중심으로 씁니다. 판결문이나 조서에 나올 사실을 바꾸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장은 재판부가 반성 여부를 볼 때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판단한다고 적고 있어, 막연한 칭찬보다 구체적인 노력 한두 가지가 더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에 날짜와 서명을 적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요?"
서식은 없지만 사건번호와 작성자 확인 정보가 없으면 어느 사건의 서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관계, 직접 아는 사정, 바라는 것의 순서만 지켜도 읽히는 글이 됩니다.
"탄원서를 많이 받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51조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라고 정할 뿐 탄원서 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장 모으기보다 관계가 분명한 사람의 구체적인 글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 탄원서를 써 줬는데 강요라고 다투면요?"
양형기준은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으로 받은 처벌불원을 처벌불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을 때 피해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서명했는지가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가 끝나면 이제 소용없나요?"
1심 선고 뒤에도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뒤에는 형을 정하는 절차가 끝나므로 제출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사건이 경찰, 공소청, 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와 사건번호, 다음 기일을 먼저 확인해 제출처와 시점을 정합니다. 이어 적용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합의와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자료가 있는지, 탄원서를 써 줄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쪽이라면 의견 진술 신청과 공판기록 열람 방법을 함께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지금 사건을 맡은 기관(경찰서, 공소청, 법원)을 확인했다
- 다음 조사일이나 공판기일 날짜를 알고 있다
- 탄원서를 써 줄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를 정리했다
- 합의서, 공탁서, 치료비 영수증 같은 피해 회복 자료를 모았다
- 피해자라면 받고 싶은 정보(공판기일, 재판 결과)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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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