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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기소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제254조).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지만(공소청법 제2조·제4조), 기소 뒤의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됩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내고(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며(제266조의2), 공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제276조). 구공판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일 뿐 결과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구공판은 정식 재판, 구약식은 벌금·과료·몰수를 서면으로 정하는 약식명령 청구입니다(제448조·제449조).
- 불구속 기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 구속기소는 구속된 채 기소된 경우입니다.
- 공소장 부본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고, 의견서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냅니다.
-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나 미성년·70세 이상 피고인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제33조).
구공판 기소와 구약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 |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
|---|---|---|
| 검사의 청구 | 공소장을 내어 공판을 청구 |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 청구 |
| 재판 방식 |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 |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 |
| 피고인 출석 | 원칙적으로 출석 필요 | 출석 없음, 고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66조·제276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제453조 |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깁니다(제450조). 그래서 문자에 구공판이라고 적혀 있다면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로 읽으면 됩니다.
불구속 기소 뒤 첫 공판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제266조). 피고인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이 무엇인지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하고,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 취지만 적어 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2).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소환하며(제267조),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둡니다(제269조). 첫 기일에는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이 이어지고(제284조~제286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286조의2).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지 못하고(제276조),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힙니다(제74조). 다만 벌금 500만원 이하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장기 3년 이하 징역 사건 등은 불출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나가야 합니다(제277조). 병이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사유와 자료를 내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제270조·제271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면 실형이 나온다던데요?"
구공판은 재판 방식을 정한 것이고 형의 종류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무죄와 형은 공판에서 조사한 증거와 양형 요소로 정해집니다.
"의견서를 안 내면 불리한가요?"
법은 7일 안에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의견서로 재판부가 쟁점과 준비 절차를 정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진술을 거부하는 취지만 적어 기한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됩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청구해서 국선변호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기한이 짧은 의견서와 함께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재판에서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법정에서 자백한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지만(제286조의2),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 등으로 기일이 이어집니다. 기일 수는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 의견서 기한을 잡고, 공소장의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읽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첫 공판기일과 출석 의무 여부,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처럼 양형에 쓸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소환장의 첫 공판기일과 법정 호실을 확인했다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 일정)를 모았다
- 합의서, 공탁서, 반성 자료 등 이미 준비한 자료가 있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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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