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를 당했어요.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받거나 가짜 거래 화면으로 입금을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 송금·이체하게 한 경우에는 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만 다시 포함합니다(제2조 제2호). 그래서 리딩방 피해는 먼저 이 법이 적용되는 방식이었는지를 따지고,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돈을 보낸 직후라면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고소합니다.
•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리딩방이 어떤 방식으로 속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 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또 다른 피해일 수 있으니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주식투자사기 피해금은 어떤 경로로 돌려받나요?

경로	할 수 있는 때	효과와 한계	근거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고 사기이용계좌가 특정될 때	계좌에 남은 돈의 범위에서 채권소멸 뒤 환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제10조
배상명령	사기로 기소돼 1심·2심 재판 중	인지 없이 신청, 피해 금액이 특정돼야 함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과 환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식의 사기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제6조
민사소송·가압류	가해자나 계좌 명의인이 확인될 때	판결 뒤 강제집행, 상대 재산이 있어야 회수	민법·민사집행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는 리딩사기에도 되나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이고,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제2조 제2호). 유료 리딩 서비스나 강의를 판다는 형식이면 제외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고, 가짜 투자 앱이나 지정 계좌로 투자금을 넣게 한 형식이면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지급정지를 해야 하므로(제4조 제1항), 해당 여부가 애매해도 송금 직후 신청과 신고를 함께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급정지 뒤 환급까지의 단계와 기간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상명령은 사기 사건의 1심이나 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이고,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제34조).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범인이 여럿이거나 금액 다툼이 크면 민사소송과 가압류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 판단을 한 거라 사기가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사기죄는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익 보장 약속, 존재하지 않는 거래 화면, 출금을 막고 추가 입금을 요구한 대화처럼 속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신고된 업체라고 했어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업이고, 법은 이를 개별성 없는 조언으로 정의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신고 여부와 실제로 한 일이 이 범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 자료로 남기세요.

"주식사기 범인을 못 잡으면 끝인가요?"

범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과 민사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금 계좌, 대화 기록, 앱 주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업체가 연락해 왔어요."

지급정지와 환급은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0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 제안은 응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돈을 보낸 날짜와 방식, 받은 계좌와 명의인, 리딩방에서 받은 안내와 화면 자료를 먼저 정리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과 지급정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어 고소장에 담을 기망 사실을 시간순으로 구성하고, 기소 뒤 배상명령을 신청할지, 계좌 명의인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송금 일시, 금액, 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표로 정리했다
• 리딩방 대화, 공지, 수익 인증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
• 투자 앱이나 사이트 주소와 설치 파일을 지우지 않았다
• 은행 피해구제 신청과 경찰 신고 접수 번호를 기록했다
• 추가 입금 요구나 회수 대행 연락을 받았는지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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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