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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몇 년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며 언제 멈추나요?

칼럼 · 형사 · 2026.11.18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면 10년, 10년 미만이면 7년, 5년 미만 징역이나 벌금이면 5년처럼 나뉘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멈추고(제253조),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등 특례가 있어 실제 완성 여부는 죄명과 마지막 행위일로 따져야 합니다.

책상 위 모래시계 옆에 덮인 서류철과 펜이 놓인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간은 법정형의 장기로 정하고, 징역과 벌금 중 고를 수 있는 죄는 무거운 형이 기준입니다(제250조).
  •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고, 공범은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모두에게 셉니다(제252조).
  • 고소 자체는 조문상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 제기, 국외 도피, 재정신청이 정지 사유입니다.
  • 모욕 같은 친고죄는 시효와 별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제230조).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몇 년인가요?

법정형(가장 무거운 형)시효예시 죄명
사형25년살인은 적용 배제(제253조의2)
무기징역·무기금고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10년사기(20년 이하)
장기 10년 미만 징역7년상해, 절도, 횡령·배임, 허위 사실 명예훼손
장기 5년 미만 징역, 벌금5년폭행, 모욕,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3년
구류·과료·몰수 등1년

형법상 가중이나 감경이 있어도 가중·감경하기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51조). 공소가 제기된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제249조 제2항). 사기죄 시효 계산과 빌린 돈 사안은 아래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공소시효는 언제 멈추고 다시 흐르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진행을 멈추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253조 제1항). 공범 한 명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정지되고(제3항), 고소인이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제262조의4). 반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문상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시효가 임박했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공소시효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청법 제20조 제1항). 강간 등은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늘어나고(각 제2항),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각 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고소해도 의미가 있나요?"

고소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아 수사와 기소가 시효 안에 끝나야 합니다. 마지막 행위일과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증거를 정리해 바로 접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시효가 지나가 버리지 않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다만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출국 경위 같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끝난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시효가 크게 달라지고, 행위가 여러 번 이어졌다면 마지막 행위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연락받은 죄명과 행위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 마지막 행위일, 피해자 나이, 상대의 국외 체류 여부, 이미 진행된 고소·처분 이력을 확인해 시효 완성 여부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과 마지막 행위일을 적었다
  • 행위가 여러 번이었다면 기간과 횟수를 정리했다
  •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했다
  • 상대가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이전 고소나 처분 통지서가 있다면 날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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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폭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어서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Q상해와 폭행은 공소시효가 다른가요?
A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등이 법정형이라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죄의 5년보다 깁니다.

Q공범이 여러 명이면 공소시효는 각자 따로 세나요?
A

공범은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공범 한 명이 기소되어 시효가 정지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제253조 제2항).

Q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A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다만 종범은 제외됩니다.

Q재판이 오래 걸리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A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지만,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제249조 제2항).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은 이 25년에서도 빠집니다(제25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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