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형사 사건 합의서를 쓰려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고 합의서만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사 사건의 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양보해 손해배상 등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한 서면이고, 민법상 화해계약이라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함께 표시된 경우이고,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7호). 그 밖의 죄에서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라 서명 뒤에는 착오를 이유로 쉽게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33조).
•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을 끝내려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처벌불원과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그 밖의 죄에서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형사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에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사건이 아니었다", "돈을 다 받지 못했다",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같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 항목을 하나씩 채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	적는 내용	빠지면 생기는 문제
사건 특정	사건 일시·장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다른 사건까지 합의했는지 다툼
합의금과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나눠 낸다면 회차	덜 받았을 때 합의 효력을 두고 다툼
민사 청구 정리	이 돈 외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지, 치료 중이면 예외를 둘지	후유증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 다툼
처벌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음
서명	당사자 자필 서명이나 날인, 작성일	본인이 쓴 것인지 진정성 다툼

합의서를 내면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사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이나 친고죄의 고소취소가 확인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합니다(공소청 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차목, 카목). 그 밖의 죄라면 합의는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고소취소 모두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재판 중 합의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출석해 변론 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적힌 조서에는 재판상 화해조서의 효력 규정이 준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돈을 맡겨 두는 변제 방법일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합의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서는 합의서를 어디에 내나요?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기소된 뒤에는 공소장에 적힌 법원에 냅니다. 부산의 형사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써 줘도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나눠 받기로 했다면 처벌불원 문구를 넣는 시점과 미지급 때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했으니 전과는 안 남는 거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처벌 여부와 형은 검사와 법원이 정하고, 합의는 참작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합의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써도 충분한가요?"

포괄 문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뜻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와 민사 정리를 각각 분명한 문장으로 나눠 적으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수사기록이나 공소장의 죄명부터 보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합의서에 처벌 의사 문구를 넣을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할지, 합의금 지급 시점과 서류 제출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건번호와 죄명을 확인했다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일을 적어 두었다
•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정했다
• 다음 조사일이나 공판기일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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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4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