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간이 지났으면 정식재판을 못 하나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하고(형사소송법 제452조),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며(제453조), 일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346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명령서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451조).
•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53조 제2항).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그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약식명령 7일, 날짜로 세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	1일째	7일째(마지막 날)	비고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첫날은 넣지 않음(제66조 제1항)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금요일	중간의 주말도 기간에 포함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토요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날을 넣지 않음(제66조 제3항)

기준은 봉투를 연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입니다. 우편 송달이면 수령 기록이 그 날짜를 보여 주므로 봉투와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말고 둡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청구서를 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458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가족이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상소권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1항, 제340조, 제341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제341조 제2항).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제454조),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다시 청구하지 못하므로(제458조 제1항, 제354조) 취하는 신중히 정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원래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며,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346조). 법원은 회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제348조 제1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제2항). 사유가 인정될지는 송달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정식재판 청구서는 등본에 적힌 법원, 곧 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제453조 제2항). 부산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원래 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더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7일째가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제3항). 다음 날까지 낼 수 있는지 달력으로 직접 세어 보세요.

"이사해서 등본을 늦게 받았어요."

송달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기간의 시작이 달라지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회복 청구의 길이 있습니다(제345조). 법원에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등본의 송달일과 송달 방법을 먼저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회복 청구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이어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가운데 다툴 부분, 피해 회복 여부를 정리해 정식재판에서 할 주장을 잡습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 등본과 봉투를 보관했다
• 송달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을 확인했다
• 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벌금액을 확인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정리했다
•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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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