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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누가 결정하나요? 경찰·검사·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넘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칼럼 · 형사 · 2026.11.16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지금 사건을 누가 맡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조 제2항), 죄를 범한 소년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며(제49조 제1항), 이미 기소된 사건도 형사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50조). 반대로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제7조 제1항).

학교 가방이 걸린 의자와 책상 위 펼쳐진 공책, 그 옆에 놓인 보호자의 손과 서류 봉투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4조 제2항).
  • 죄를 범한 소년은 검사가, 기소된 소년은 형사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합니다(제49조 제1항, 제50조).
  • 검사는 송치 전에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고, 그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오지 못합니다(제49조 제2항, 제3항).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오는 길은 몇 가지인가요?

부모님이 받는 연락도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소년부로 갔다는 연락인지, 검사 조사 뒤 송치된 것인지, 재판 도중 송치 결정이 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경로대상결정하는 곳근거
경찰서장 직접 송치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경찰서장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
검사 송치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검사제49조 제1항, 형법 제9조
법원 송치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소년형사법원제50조
통고보호자,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발견한 소년소년부에 직접 알림제4조 제3항

어느 경로든 송치서에는 아이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이 적히고 참고자료가 첨부됩니다(제5조). 가정 상황이 서류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검사는 무엇을 보고 소년부 송치를 정하나요?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가운데 처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에게 아이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제1항).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아이를 교화하고 개선하는 데 맞는 처분을 정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제49조의3).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 피해 회복 노력처럼 생활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의미를 가집니다.

소년부로 간 뒤 다시 형사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가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49조 제2항, 제3항). 조사 중 아이가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라면 그 법원으로 다시 이송합니다(제7조 제2항, 제51조). 구금된 상태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면 소년은 정해진 시간 안에 소년부로 인도되고,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때 사라집니다(제52조 제1항).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아이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제3조 제1항),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부산에서 생긴 사건이나 부산에 사는 아이의 사건이라면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는지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기록이 남아 아이 앞길이 막히지 않을까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2조 제6항). 다만 형사처분으로 다시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송치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이미 기소했으면 소년부로 갈 길은 없나요?"

형사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50조). 재판 단계에서도 생활환경 자료를 낼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소년부로 갔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소년부 심리에서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제2항). 처분 전에 아이의 환경을 정리해 설명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행위 당시 아이의 나이와 사건이 지금 경찰, 검사, 법원, 소년부 중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검사의 결정 전 조사나 소년부 조사에 낼 학교생활, 보호자 감독 계획,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아이의 생년월일과 사건이 있었던 날짜
  • 연락받은 기관(경찰서, 검사, 법원)과 받은 통지서
  • 학교생활기록이나 담임 상담 내용
  • 피해 학생 측과의 연락과 피해 회복 상황
  • 앞으로 보호자가 어떻게 감독할지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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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6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송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A

소년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소년법 제5조). 가정 상황이 함께 적히므로 보호자 진술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소년부로 넘어가면 바로 심리가 열리나요?
A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개시할지 정하고, 개시할 필요가 없으면 불개시 결정을 합니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판사는 그 전에 조사관에게 본인과 보호자 심문 등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Q구속돼 있던 아이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금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안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해야 합니다(소년법 제52조 제1항).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Q피해자 쪽도 소년부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A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가족이 신청하면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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