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합의금을 주지 않았다고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나 물건 손괴를 낸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손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다만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예외, 현장 조치 없이 떠난 경우, 피해자가 생명 위험이나 불구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2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 사람이 다쳤다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3조 제1항), 물건만 부서졌다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합의서에 서명하면 서로 양보한 범위의 권리가 정리되고,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32조, 제733조).
접촉사고합의금을 안 주면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나요?
보험이 있어도 아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상황 | 형사 절차 | 근거 |
|---|---|---|
| 물건만 손괴, 종합보험 가입 | 공소 제기 불가 |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 사람이 다침, 종합보험 가입, 예외 없음 | 공소 제기 불가 | 같은 조항 |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개 예외 |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제3조 제2항 단서 |
| 피해자 생명 위험, 불구, 난치 질병 | 보험이 있어도 공소 가능 | 제4조 제1항 제2호 |
| 구호 조치 없이 떠남 | 특례 배제, 별도 처벌 | 제3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라면 보험회사가 치료비 등을 약관에 따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므로(특례법 제4조 제2항), 보험 처리와 별도로 따로 줄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고라면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문제가 되고, 금액은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과실 비율을 근거로 협의합니다. 상대가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 합의가 어려우면, 재판 중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합의서에는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불원을 각각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보험금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으세요.
현장을 떠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제10호).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치운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같은 법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상대가 진단서를 끊어 고소하지 않을까요?"
진단서가 나와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예외 사유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례법 제4조 제1항).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돈을 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현장 합의금이 보험 보상과 겹치면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 돈만 건네면 무엇을 정리했는지 남지 않습니다.
"상대 과실도 있는데 제가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과실 비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고 경위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피해자 상해 정도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이르는지를 먼저 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고라면 합의서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 공탁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백업했다
- 보험회사 사고 접수번호를 받았다
- 상대가 말한 상해 내용과 요구 금액을 메모했다
- 경찰 신고 여부와 출석 요청 문자를 확인했다
- 신호, 차선, 속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적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형사 사건 업무 안내
- 교통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 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부산에서 형사 사건 합의서를 쓰려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고 합의서만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