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에서 허위 고소를 당해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무고죄고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18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무고죄고소는 상대가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고소이고, 무고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는 점에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그래서 내가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상대의 신고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보여 줄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줄무늬 빛이 드는 창가 탁자 위에 봉한 서류 봉투와 볼펜, 그 옆에 모은 두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범죄 성부와 상관없는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닙니다(2018도2614).

무고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요건의미근거
처분을 받게 할 목적결과를 바라지 않았어도 처분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면 족함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2018도2614
중요 부분의 허위정황을 과장한 정도로는 부족2018도2614

대법원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상대가 처분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2005도2712). 결국 다툼은 대부분 허위성에서 갈립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는지, 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였는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언제 고소하는 것이 좋나요?

법에 무고 고소를 원래 사건이 끝난 뒤에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사건에서 내 혐의가 어떻게 판단됐는지가 허위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받아 본 뒤 고소장을 쓰면 다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또 무고한 사람이 원래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고소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5조의5 제1항). 불송치라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알리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이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2026년 개정으로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제237조 제1항) 부산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이 나왔으니 무고는 당연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2018도2614). 혐의없음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다시 저를 무고로 고소하면 어떡하죠?"

내 고소 역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그 자체가 같은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156조),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만 적습니다.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이유와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6). 접수일을 기록해 두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원래 사건의 고소장,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 조사 때 낸 자료를 함께 보고, 상대 신고 가운데 객관적 자료로 허위임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과 단순히 증거가 부족했던 부분을 나눕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무고 고소를 낼지, 낸다면 어떤 사실과 자료로 쓸지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원래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를 받았다
  • 상대가 낸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다
  • 상대 신고와 다른 사실을 보여 줄 문자, 영상, 기록을 정리했다
  •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 목록을 만들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무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A

형법 제156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허위 고소를 당한 쪽이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고소하면 수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Q무고 고소를 하면 상대가 꼭 처벌받나요?
A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8도2614), 처분은 증거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상대가 나중에 거짓이었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Q무고 고소가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