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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오면 금액은 누가 정하고, 판사가 정식 공판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20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약식기소 벌금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형사소송법 제449조), 판사가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제448조 제1항). 판사는 기록을 보고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하며(제450조), 그 밖의 경우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책상 위에 놓인 봉투와 달력, 볼펜 한 자루가 놓인 오후의 거실 탁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뿐이고 추징 같은 부수처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제448조).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힙니다(제451조).
  • 판사가 공판절차로 넘기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재판으로 바뀝니다(제450조, 제266조).
  •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나올 수 없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제457조의2).

약식기소 뒤 벌금형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단계하는 사람과 내용근거
공소제기와 약식명령 청구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형사소송법 제449조
기록 검토판사가 공판 없이 서류로 판단제448조 제1항
약식명령청구일부터 14일 이내(공판 회부 사건 제외)소송촉진법 제22조
고지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 송달제452조
정식재판 청구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제453조

벌금은 5만원 이상이 원칙이고(형법 제45조), 실제 금액은 그 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력 같은 양형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약식명령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판사가 정식 공판으로 돌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은 두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제450조).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만 정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무거운 형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서면 절차로 끝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적당하지 않은지는 법이 따로 나열하지 않아 판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공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고,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제266조). 이때부터는 출석해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직접 다투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는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제454조),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이 보호 규정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판사가 처음부터 공판에 넘긴 사건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이 정하나요?

부산 사건의 약식명령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나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므로(제453조 제2항), 받은 재판서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됐으면 벌금 액수는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요?"

청구는 검사가 하지만 형을 정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판사는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으로 넘기므로(제450조), 약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징역이 나오면 어떡하죠?"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툴 내용과 양형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벌금형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 처분 같은 것 아닌가요?"

형법은 벌금을 징역, 금고와 함께 형의 종류로 정합니다(형법 제41조). 확정되면 형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짜로 7일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적용법조의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지, 재판서에 적힌 범죄사실이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할 때는 다툴 사실관계와 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나눠 실익을 따져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 재판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 재판서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적용법령과 벌금 액수를 옮겨 적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가 있으면 모았다
  • 이전 형사 처분 이력이 있으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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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형편이 어렵다면 미리 납부 방법을 상담해 두세요.

Q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A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457조).

Q판사가 공판으로 넘기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A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고,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주소가 바뀌었다면 송달이 엇갈리지 않도록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약식명령은 청구 뒤 얼마 안에 나오나요?
A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우가 아니면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재판서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Q벌금 대신 다른 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A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이고 추징 같은 부수처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그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보면 판사는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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