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겪었거나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고, 추측이나 짐작은 그렇다고 밝혀 사실과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56조).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범죄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그렇다고 밝힙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적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이고, 법정대리인은 독립해서, 피해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고소장 범죄사실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적을 것 | 이렇게 적기 | 피할 것 |
|---|---|---|
| 일시·장소 | 확인되는 범위로, 모르면 '무렵', '전후'로 표시 | 기억나지 않는 날짜를 지어 쓰기 |
| 상대의 행위 |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 '분명히 계획적이었다' 같은 단정 |
| 피해 | 금액, 진단, 손상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것 | 자료 없는 금액 부풀리기 |
| 증거 |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원본은 따로 보관 | 앞뒤를 자른 캡처만 내기 |
| 처벌 의사 |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 사실 설명 없이 감정만 적기 |
경찰이 고소장을 읽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떤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보다 날짜, 금액, 대화 내용처럼 확인 가능한 문장이 힘을 갖습니다. 제출처와 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부풀려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무고죄는 상대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피해를 강조하려고 없던 말을 보태거나 금액을 키우면 그 부분이 허위로 다뤄질 수 있고, 사실인 부분의 신빙성까지 떨어집니다. 이미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을 알았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고소장을 낸 뒤에는 어떤 기한이 있나요?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제232조) 합의 제안이 와도 신중히 정하세요.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부산에서는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세게 써야 경찰이 제대로 봐 주지 않을까요?"
경찰은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범죄 요건에 맞는 사실이 있는지를 봅니다. 허위가 섞이면 무고죄 문제(형법 제156조)와 함께 고소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장을 못 내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도 모입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목록으로 정리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쓰나요?"
알고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전화번호, 계좌번호, 닉네임, 차량번호를 적어 상대를 특정할 단서를 주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쓴 초안을 함께 읽으며 사실, 추측, 감정을 나누고,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는 원본 보관 상태와 제출용 사본을 구분해 목록으로 만들고, 친고죄 여부와 고소 기간도 먼저 따집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어 보았다
- 확인된 사실과 짐작한 내용을 표시해 나눴다
- 메시지, 녹취,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했다
-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았다
- 범인을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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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접수했는데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고소장을 내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고, 고소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부산에서 고소를 준비하는데, 공소시효기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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