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대법원은 허위의 진술을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정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억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남에게 들은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위증죄의 대상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 판단 기준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이어서,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내용이 사실과 맞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지엽적인 부분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위증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법정에서 선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이 위증이 되나요?
형사재판의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하고(형사소송법 제156조), 재판장은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제158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증인이 이를 읽고 서명합니다(제157조). 민사재판의 증인도 신문에 앞서 선서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 상황 | 위증 여부 | 근거 |
|---|---|---|
| 정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함 | 기억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증이 아님 | 88도580 |
| 기억하는데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함 |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위증이 될 수 있음 | 형법 제152조 제1항 |
| 남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함 |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로 본 사례가 있음 | 81도3069 |
| 기억대로 말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짐 | 기억과 일치하면 허위의 진술이 아님 | 88도580 |
| 피고인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함 | 모해위증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2조 제2항 |
말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재판장은 이런 증인에게 신문 전에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제160조). 대법원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 성립을 부정했고(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고지를 받고도 거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제161조 제1항), 거부할 수 있는 질문인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되나요?
부산의 형사·민사 사건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나가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서면, 동부지원은 센텀, 서부지원은 명지 사무소가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조금 유리하게 말해 주고 싶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어도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작은 부분은 조금 틀려도 괜찮지 않나요?"
판례는 증언 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81도3069).
"이미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해 버렸어요"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재판이 확정되면 이 규정을 쓸 수 없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소환장의 사건번호와 기일, 증인으로 나가는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을 나눠 정리하고, 나나 가족의 형사책임이 걸릴 수 있는 질문이 있어 증언거부권을 검토해야 하는지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증인 소환장(법원, 사건번호, 기일)
- 사건 당사자와 나의 관계
-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나눈 메모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
- 나나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함께 보면 좋은 글
- 형사 사건 업무 안내
- 부산에서 허위 고소를 당해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무고죄고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부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됐다는데, 공소장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불구속 구공판이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