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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가 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21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밤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형법 제330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42조). 대법원은 야간에 훔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도 미수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낮에 들어가 밤에 훔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 들어간 시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어두운 다세대주택 복도에 나란히 닫힌 현관문들과 천장 센서등 하나가 켜진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330조).
  • 훔칠 목적의 야간 침입이 있으면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2006도2824).
  •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 본 행위도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같은 판결).
  • 낮에 들어가 밤에 훔쳤다면 이 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과 절도가 따로 검토됩니다(2011도300).

어디까지 하면 미수이고, 언제 이 죄가 아닌가요?

행위판단근거
밤에 훔칠 목적으로 집 안에 들어갔으나 아무것도 못 가져옴미수범 처벌 대상제330조, 제342조, 2006도2824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겨 봄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로 본 사례2006도2824
밤에 침입해 물건을 가지고 나옴기수제330조
낮에 들어가 밤에 물건을 가져감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과 절도를 따로 검토2011도300, 제319조, 제329조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 훔침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331조 제1항

2006도2824 사건에서 원심은 잠긴 문을 손으로 당겨 본 것을 범행 대상을 물색한 예비 단계로 봤지만, 대법원은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문을 당긴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을 포함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당긴 이유와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미수라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중지범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26조). 반면 집에 사람이 있어 들킬까 봐 나온 경우처럼 자기 뜻이 아닌 사정으로 멈췄다면 중지범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나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332조).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전력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제51조).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재판받나요?

부산의 형사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침입 시각이 쟁점이라면 건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 교통카드나 카드 결제 기록처럼 시간이 찍힌 자료를 일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서면, 동부지원은 센텀, 서부지원은 명지 사무소가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 주거침입만 되겠죠"

판례는 야간에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봅니다(2006도2824). 그래서 가져간 물건이 없어도 미수범 처벌 조항(제342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는 정확히 어떻게 가리나요"

2011도300 판결은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므로 들어간 시각 자체가 쟁점입니다. 시각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다투는 것이 기억에 기대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그냥 돌아 나왔는데도 처벌받나요"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중지범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26조). 다만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들어간 곳이 주거인지 건조물이나 방실인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 부수고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들어간 목적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스스로 나온 것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
  • 들어간 장소의 성격(집, 가게, 사무실, 방)
  • 문을 연 방법(열려 있었는지, 부쉈는지)
  •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
  • 피해자 연락처와 합의 진행 여부
  • 이전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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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가게나 사무실에 밤에 들어간 것도 이 죄인가요?
A

형법 제330조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나 사무실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Q같은 날 여러 집 문을 당겨 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06도2824 사건도 여러 세대의 출입문을 차례로 당겨 본 경우였고, 대법원은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문을 당긴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대마다 별도의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미수인데도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나요?
A

미수범은 기수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는 구조여서(형법 제25조 제2항) 벌금형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경된 형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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