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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녀의 소년재판 심리기일이 잡혔어요. 그날 보호자는 무엇을 하고, 결정은 어떻게 나오나요?

칼럼 · 형사 · 2026.11.22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소년재판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 판사가 허가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24조 제2항), 판사는 필요하면 보호자도 기일을 정해 소환합니다(제13조 제1항). 심리가 끝나면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제29조)이나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제32조)이 나오고, 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제43조 제2항).

가정법원 복도 의자 위에 놓인 서류철과 아이의 가방, 그 옆에 서류를 든 보호자의 손이 보이는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소년재판 심리는 비공개이고, 판사가 허가한 사람만 참석합니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 보호자도 소환 대상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제13조).
  • 결정은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 불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제19조, 제29조, 제32조).
  •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제43조 제2항).

소년재판 심리기일에는 무엇을 보나요?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 내용, 아이의 생활환경을 함께 봅니다. 범죄 사실에 관해 아이를 조사할 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10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5조의2), 필요하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가 이뤄졌다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결정내용기간·근거
심리불개시심리를 열 수 없거나 열 필요가 없을 때, 가벼우면 훈계나 보호자 고지제19조
불처분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제29조
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6호·7호보호자 등에게 맡기거나 시설·병원 등에 위탁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가능(제33조 제1항)
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사회 안에서 이행100시간·200시간 이하(제33조 제4항)
4호·5호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지도단기 1년, 장기 2년(제33조 제2항, 제3항)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단기, 장기단기 6개월, 장기 2년을 넘지 못함(제33조 제5항, 제6항)

보호자는 그날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나요?

1호 처분이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판사는 집에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귀가 시간과 학교·일과 관리, 상담이나 치료 일정,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가면 판사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긴장해 말을 못 할 것 같다면 보조인을 둘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제17조 제1항, 제2항).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아이, 보호자, 보조인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기간은 7일이고 항고장은 결정을 한 소년부에 내며(제44조 제1항), 항고만으로 처분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46조). 처분을 받은 뒤 사정이 바뀌면 위탁받은 사람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제37조).

부산에서는 어디서 열리나요?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합니다(제3조 제1항, 제2항). 부산의 사건이라면 소환장에 적힌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의 기일과 법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으니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2조 제6항). 형사재판의 형벌과는 성격이 다른 처분입니다.

"보호자가 일 때문에 못 가면 안 되나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오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제25조의2).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차분히 설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소환장에 적힌 기일과 사건 내용,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아이가 한 진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보호자가 심리에서 설명할 생활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고, 결정 뒤 7일 안에 항고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소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소년부 소환장과 심리기일, 사건번호
  • 경찰·검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아이가 한 진술의 요지
  • 학교 생활 자료와 상담·치료 기록
  • 피해자와의 연락, 사과, 변상 진행 상황
  • 보호자가 집에서 아이를 지도할 구체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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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소년재판에 부모 둘 다 가야 하나요?
A

소환장을 받은 보호자는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3조). 한 분만 소환됐다면 그 분이 출석하되, 아이를 함께 지도할 계획은 두 보호자가 같이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심리불개시는 송치서와 조사 결과를 보고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고(소년법 제19조), 불처분은 심리를 연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제29조). 두 경우 모두 보호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Q보호관찰을 받으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나요?
A

4호·5호 보호관찰은 아이가 집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처분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기간은 단기 1년, 장기 2년이고 장기는 한 번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33조).

Q항고하면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A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소년법 제46조). 항고장은 결정을 한 소년부에 7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43조 제2항, 제44조 제1항).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A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뤄졌다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아이의 생활환경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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