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을 한 사건에서 상대가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무죄나 면소 판결이 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8조).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형법 제156조), 사실대로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했던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무죄가 나도 고소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비용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188조).
-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상합니다(제194조의2).
-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상대가 무죄를 받으면 고소고발한 사람은 무엇을 부담하나요?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은 증인 여비처럼 재판에 든 비용을 말합니다. 법원이 이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부담시키려면 고소나 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어야 하고, 무죄나 면소 판결이 나야 하며, 고소인 쪽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제188조). 이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로 합니다(제192조).
| 구분 | 누가 부담하나 | 조건 | 근거 |
|---|---|---|---|
| 무죄 피고인의 재판 비용 | 국가 | 무죄 확정 뒤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3 |
| 형사재판의 소송비용 | 고소인·고발인 | 무죄·면소 판결,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형사소송법 제188조 |
| 형사처벌 | 신고한 사람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허위의 사실 신고 | 형법 제156조 |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에 나온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정해져 있고(제194조의4), 청구는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94조의3 제2항).
무죄와 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죄는 검사가 범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고, 무고는 신고한 사람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므로(형법 제156조),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면 결과가 무죄라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날짜나 금액을 부풀리거나 없던 말을 보태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니,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이런 판단이 나오나요?
고소나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나 무죄 피고인의 비용보상 청구도 그 재판을 한 법원이 맡습니다. 가까운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면 서면, 동부지원이면 센텀, 서부지원이면 명지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바로 무고로 고소당하나요?"
상대가 무고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처벌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와 그 목적이 인정될 때의 일입니다(형법 제156조). 신고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를 보관해 두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제가 물어 줘야 하나요?"
무죄 피고인의 변호인 보수는 형사소송법이 국가 보상 항목으로 정합니다(제194조의4). 고소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의 소송비용입니다(제188조).
"고소 내용 일부가 틀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으면 무고죄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빨리 수사기관에 정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고소장에 적은 사실마다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기억에 의존한 부분은 어디인지부터 나눕니다. 이미 무죄나 불기소가 나온 뒤라면 판결문과 처분 이유를 보고 상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대목을 미리 짚습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제출한 고소장이나 고발장 사본
- 고소 당시 근거로 삼은 문자, 사진, 계좌 내역
- 불송치·불기소 통지서나 판결문
- 상대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한 메시지
- 사건번호와 진행 중인 법원 또는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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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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