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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2대 중과실 합의금을 요구받았어요. 보험금과 따로 줘야 하나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23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는 돈이고, 그 액수를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조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판례는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합의서 문구가 이후 민사 정산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 열쇠와 보험 서류 봉투가 놓인 테이블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46894 판결).
  • 기소 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보험금과 어떤 관계인가요?

구분보험 처리형사합의금
누가 주나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으로 지급가해 운전자가 직접 지급
형사 절차 효과12대 중과실이면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함처벌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정이 됨
민사와의 관계손해배상금으로 정산명시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로 봄
근거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형법 제51조 제4호, 대법원 2000다46894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 명목이라고 따로 적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미리 갚은 것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 쪽은 위자료로 받는다면 그 뜻을 분명히 적고, 가해자 쪽은 나중에 보험사나 법원이 손해를 정산할 때 이 금액이 어떻게 반영될지 합의서에 남겨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 외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받는 돈이 위자료인지 손해배상금 일부인지 명목을 적습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점과 이후 민사 청구를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을지 정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서명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합니다.

요구액이 감당하기 어려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으로 넘어간 뒤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부산에서 생긴 사건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다 처리하는데 왜 합의금을 또 주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험금은 손해 전보이고 형사합의는 양형 사정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합의금을 주면 나중에 민사에서 그만큼 빠지나요?"

판례는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46894 판결). 명목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똑같이 봐 주나요?"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그 의견도 함께 고려되므로 효과를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고 경위와 적용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항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처리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합의금 명목과 민사 정산 문구를 정리하고, 협의가 막히면 기소 시점에 맞춰 형사공탁을 할지 판단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고 일시·장소와 경찰에서 적용한다고 들은 위반 항목
  • 피해자 진단서 내용과 입원 기간
  • 보험 접수번호와 보험사 처리 상황
  • 피해자 측이 요구한 금액과 주고받은 메시지
  •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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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3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12대 중과실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Q형사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법에는 형사합의금 액수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보험 처리 범위 등을 놓고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Q형사공탁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하는 공탁에 관한 규정이어서(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기소된 뒤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이용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우선 피해자와의 협의를 시도합니다.

Q피해자가 위자료로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적나요?
A

합의 당시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면 그 금액은 위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46894 판결). 합의서에 금액과 함께 위자료라는 명목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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