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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구속된 가족이 수술이나 장례 때문에 잠시 나올 수 있나요? 구속집행정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23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을 풀지 않은 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안만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로, 기소 뒤에는 재판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고, 급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술, 가족 장례처럼 잠시 나와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쓰이며, 사유가 끝나거나 조건을 어기면 취소되어 다시 구금됩니다(제102조 제2항).

병원 복도 대기 의자 위에 놓인 접힌 겉옷과 서류 봉투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소 뒤에는 재판하는 법원이 결정하고, 상소 중 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결정합니다(제101조 제1항, 제105조).
  • 기소 전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제101조 제1항이 준용됩니다(제209조).
  • 검사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던 규정은 위헌 결정으로 삭제됐습니다(제101조 제3항 삭제).
  • 도망, 증거인멸 염려, 소환 불출석,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조건 위반이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2항).

구속집행정지는 보석이나 형집행정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구속집행정지보석형집행정지
시기구속 중(수사·재판)기소 뒤 재판 중판결 확정 뒤 형 집행 중
결정하는 곳법원(수사 단계는 준용 규정)법원검사의 지휘
청구권조문상 청구권자 규정 없음피고인, 배우자, 가족 등(제94조)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정지
성격사유가 있는 동안 일시 정지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건강, 고령, 출산 등 사유로 정지
근거제101조, 제209조제94조, 제95조제471조

보석은 피고인과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만(제94조),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변호인이 사유와 자료를 담은 신청서를 내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법이 말하는 '상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수술 예정일이 적힌 병원 확인서, 구치소 안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냅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장례라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와 장례 일정, 장례식장 위치를 냅니다. 이와 함께 정지 기간 동안 맡아 줄 가족의 신원과 주소, 머물 곳을 적어 법원이 주거 제한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101조 제1항). 검사가 의견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장례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은 소식을 들은 즉시 준비합니다.

정지 기간에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도망하거나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2항). 취소되면 다시 구금되고, 이 사정은 이후 보석 심리나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주거를 벗어나야 할 일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조건 변경을 요청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냅니다. 아직 기소 전이라면 구속한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정을 알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제209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재판에 불리해지나요?"

법원은 사유의 상당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거절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자료를 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을 묻지만(제101조 제2항)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검사가 즉시항고로 집행을 막을 수 있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에 청구권자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보통 변호인이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은 진단서, 장례 일정, 머물 곳 같은 자료를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재판부와 다음 공판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보여 줄 진단서나 장례 서류, 정지 기간의 거주지와 보호할 가족을 정리해 신청서를 내고, 사유에 따라 보석 청구가 더 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재판 법원, 다음 공판기일
  • 진단서, 수술 예정일 확인서 등 의료 자료
  • 장례라면 사망 사실 확인 서류와 일정
  • 정지 기간 동안 머물 주소와 보호할 가족 연락처
  • 이미 보석을 청구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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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3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조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신청할 때 수술과 회복, 장례 일정처럼 필요한 기간을 자료와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구속취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을 때 구속 자체를 거두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사유는 그대로 둔 채 집행만 잠시 멈춘다는 점이 다릅니다.

Q항소심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상소 중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그 뒤에는 상소법원이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5조).

Q판결이 확정된 뒤에는요?
A

확정 뒤 형 집행 중이라면 구속집행정지가 아니라 형집행정지의 문제입니다. 건강상 위험, 70세 이상, 출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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