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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맺은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포함)으로 끝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이혼 확인 때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자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이고, 재산분할 협의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금전 지급 약정은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부동산 이전처럼 금전이 아닌 약정은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없어 조정조서를 검토합니다.
합의서, 공정증서, 조정조서는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당사자 합의서 | 공정증서(협의이혼 공증) | 가정법원 조정조서 |
|---|---|---|---|
| 만드는 곳 | 부부가 직접 작성 | 공증인 | 가정법원 조정 |
| 강제집행 | 바로 할 수 없음(소송 등으로 판결 필요)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약정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가능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부동산 이전 | 상대가 협조해야 함 | 집행 대상 아님 | 조서에 적은 대로 효력 |
|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재산분할협의서에는 나눌 재산의 목록과 명의, 각자 가져갈 재산, 정산금의 액수와 지급 기한,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와 대출 승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를 함께 정한다면 금액마다 명목을 나누어 적어야 나중에 어떤 돈이었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인터넷의 이혼합의서 양식을 쓰더라도 대법원 판례처럼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혼 신고 전후로 해야 할 일을 날짜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에 심판과 같은 집행력이 있으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재산분할과 구분해 정리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증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합의서만 있다면 재산분할 심판이나 약정금 청구로 집행권원부터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가사소송법 제2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기한이므로 이혼 신고 뒤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기다리지 말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써 두었는데 상대가 이혼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2001다14061). 소송으로 이혼한다면 재산분할도 소송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공증만 하면 다 해결되나요?"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같은 약정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숨긴 재산이 나왔어요."
그 문구의 효력과 숨긴 재산의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상담에서 문구를 검토하세요.
"조정은 소송이라 오래 걸리지 않나요?"
재산분할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50조),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합니다(제59조 제1항).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면 집행력을 갖추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협의이혼 확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이혼 신고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 목록과 명의, 대출, 정산 방식을 놓고 합의서 문구를 점검합니다. 금전 지급이 남는 약정은 공정증서로, 부동산 이전이나 복잡한 조건이 있는 약정은 조정조서로 정리할지 함께 정하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보전 방법도 검토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부 명의 재산과 대출을 명의자별로 적었다
- 합의한 정산금 액수와 지급 날짜를 적어 두었다
- 부동산 이전 시기와 대출 승계 방법을 정했다
- 위자료와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따로 적었는지 확인했다
- 협의이혼 확인기일과 이혼 신고 예정일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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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4
임재현 대표변호사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