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재산분할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상대가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칼럼 · 이혼 · 2026.11.17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은 부부가 재산 나누는 방법을 합의하지 못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소송과 함께 낼 수도 있고 이혼한 뒤 따로 낼 수도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며,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소송 중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식탁 위에 통장과 계산기, 아파트 열쇠를 나란히 놓고 메모하는 두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는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7조의3).
  • 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은 절차를 다룹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내용근거
청구이혼소송과 병합 또는 이혼 후 따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14조
조정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침가사소송법 제50조
재산 파악재산명시, 재산조회제48조의2, 제48조의3
보전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제62조, 제63조
심판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되고(민법 제843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상대 재산은 법원 절차로 어떻게 찾나요?

첫 단계는 재산명시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 그 목록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상대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제48조의3). 조회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민사집행법 제74조 준용),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은행, 직장, 부동산 주소 같은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회 대상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려면 소송 중 처분은 어떻게 막나요?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실제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묶어 두려면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하고, 이 경우 법원은 담보 없이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상대가 이미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해 버렸는데 이제 늦은 건가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기준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3항). 이혼 신고일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상대가 현금으로 빼 두면 찾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재산조회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금이나 타인 명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과 금액이 계좌 내역에 남기 때문에, 그 흐름을 사정으로 주장하거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내라는 명령이 저에게 왔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내 특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목록에 적고,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근거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재산분할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이혼한 날과 2년 기한, 알고 있는 상대 재산 단서, 최근 처분·인출 정황과 날짜, 내 명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시점과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 여부와 이혼한 날(또는 소송 진행 단계)을 확인했다
  • 상대의 거래 은행, 직장, 부동산 주소, 보험·연금 단서를 적었다
  • 최근 재산 처분이나 큰 인출이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다
  • 내 명의 재산과 대출, 혼인 전 재산 자료를 모았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제843조).

Q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Q상대 계좌를 몰라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재산명시로 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상대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조회할 기관을 정하는 데 알고 있는 단서가 도움이 됩니다.

Q소송 중에 상대가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A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실제로 묶어 두는 효과는 가압류·가처분이 큽니다.

Q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