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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은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의 취지·연월일을 적고, 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둘이 함께 출석해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3항). 첨부서류는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4항). 부산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주소지 관할인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규칙 제73조 제3항).
- 미성년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가 포함되고,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빠집니다(제73조 제4항).
-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77조 제3항).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항목 | 적거나 낼 것 | 근거 |
|---|---|---|
| 당사자 | 부부 각각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은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 규칙 제73조 제3항 제1호 |
| 신청 취지·날짜 |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와 신청 연월일 | 같은 항 제2호 |
| 서명 | 부부 공동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같은 조 제3항 |
| 기본 첨부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같은 조 제4항 |
| 자녀가 있으면 |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같은 조 제4항 |
확인기일과 보정명령은 전화나 팩시밀리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될 수 있으므로(제73조 제6항)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에 무엇을 정하나요?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협의로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가정법원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협의가 확인되면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를 낸 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신청인은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1항·제2항).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법 제75조 제2항),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79조).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야 합니다(제80조 제1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므로(규칙 제73조 제1항), 부산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출석이 어려운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부 모두 국내에 살지 않으면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법 제75조 제1항 단서).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051-711-5119), 센텀(051-715-8119), 명지(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빠서 저 혼자 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원칙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내는 것입니다(규칙 제73조 제1항). 혼자 낼 수 있는 경우는 상대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아이 문제를 다 정하지 못했는데 일단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확인기일에 이를 확인합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숙려기간이 너무 길어요.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빠짐없는지, 미성년 자녀 협의서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 내용이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 만큼 구체적인지를 먼저 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지, 협의가 어려우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바꿀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부 각각의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부부 모두 발급받았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했다
-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 방법을 숫자로 정해 두었다
- 법원 연락을 받을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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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
임재현 대표변호사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