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파트를 자기 부모에게 증여했어요.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줄 알면서 한 증여라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제406조 제1항 단서).

사해행위취소는 이혼소송과 따로 내야 하나요?

사해행위취소는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제50조). 이혼, 재산분할과 함께 진행할지는 사건 단계에 맞춰 정합니다.

가압류와 사전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처분은 소송이나 조정 중에 법원이 처분 금지 등을 명하는 것으로 집행력이 없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가압류·가처분은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해 민사집행법 절차를 준용하는 보전처분입니다(제63조 제1항).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지나면 사해행위취소도 의미가 없나요?

사해행위취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 기한인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재산분할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406조 제2항),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제406조 제1항 단서).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제839조의2 제3항)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와 접힌 등기 서류 봉투, 아파트 복도의 저녁 빛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재산분할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다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아직 넘기기 전이라면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5항).

재산을 넘기기 전과 넘긴 뒤,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분할에서 지킬 재산은 시점에 따라 쓰는 수단이 다릅니다. 매물로 내놓았거나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면 넘기기 전 수단을, 이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넘긴 뒤 수단을 봅니다.

시점	수단	효과	근거
넘기기 전	가압류·가처분	처분을 막아 둠, 담보 없이도 가능	가사소송법 제63조
소송·조정 중	사전처분	처분 금지 명령, 집행력은 없음	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 재산 목록 제출, 명의 재산 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이미 넘긴 뒤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넘긴 행위를 취소하고 되돌림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 한쪽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매매, 증여, 근저당 설정처럼 재산을 빼거나 줄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행위가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했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셋째, 넘겨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행위 당시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406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기와 재산을 넘긴 시기, 넘겨받은 사람과의 관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이런 사정을 법원이 모아서 판단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부산에서 재산분할과 이를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조정부터 신청할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정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갔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등기가 넘어갔어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의도로 한 행위라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기한이 안 날부터 1년이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넘겨받은 사람이 시댁이나 처가 식구라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행위 당시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제406조 제1항 단서). 관계와 대금 지급 여부 같은 정황 자료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면 늦은 건가요?"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이면 낼 수 있습니다(제406조 제2항).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제839조의2 제3항) 둘 다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등기부와 계좌 내역으로 재산이 넘어간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하고, 그 시점이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인지 뒤인지 나눠 봅니다. 아직 남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할지, 이미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넘어간 재산의 등기부등본이나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재산이 넘어간 날짜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었다
넘겨받은 사람과 배우자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기를 메모해 두었다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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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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