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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협의이혼서류양식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부모가 협의해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제837조 제3항),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 친권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제909조 제4항).
-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신청서와 함께 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냅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 법원은 확인한 양육비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에는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양식의 순서는 법원이 마련한 대로 따르면 되고, 내용은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가 기준이 됩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근거 |
|---|---|---|
| 자녀 | 미성년 자녀 각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규칙 제78조 제3항 제3호(조서 기재사항) |
| 친권자 | 누가 친권자가 될지 | 민법 제909조 제4항 |
| 양육자 | 누가 자녀를 키울지, 언제부터인지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1호 |
| 양육비 | 부담하는 사람, 월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언제까지 | 같은 항 제2호 |
| 면접교섭 | 할지 여부와 횟수·장소·인도 방법 | 같은 항 제3호 |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형편에 따라"처럼 적으면 이행을 강제할 기준이 흐려지므로 금액과 날짜를 숫자로 적으세요.
법원이 협의서를 고치라고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은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사항을 협의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민법 제837조 제2항) 이 중 하나가 비어 있으면 그대로 확인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갖춰졌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할 수 있고(제837조 제3항), 친권자 협의도 같습니다(제909조 제4항 단서).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이혼신고까지 갈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은 전화나 팩시밀리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제6항).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민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도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이 경우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양육비부담조서는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처럼 집행권원이 되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가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협의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규칙 제73조 제1항). 부산에 주소가 있다면 부산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제출합니다. 율마루 서면 사무소는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1분,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단 비워 두고 나중에 정하면 안 되나요?"
양육비용의 부담은 협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법원은 확인한 양육비 내용으로 조서를 만들기 때문에(제836조의2 제5항) 비워 두면 보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협의서대로 양육비를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집행력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따로 판결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은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78조 제5항).
"한 번 정하면 아이가 클 때까지 못 바꾸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도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09조 제6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협의서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칸을 하나씩 같이 보면서 숫자와 날짜가 빠진 곳이 없는지, 지금 생활 형편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심판 청구로 정할지, 조정을 거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자녀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리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부부가 이야기했다
- 양육비 월 금액, 지급일, 받을 계좌를 정했다
- 면접교섭 횟수와 장소, 아이를 데려다주는 방법을 정했다
-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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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
임재현 대표변호사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