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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는 이혼입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장부터 내도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제50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은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가사소송법 제49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조정은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맡고, 판사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제52조).
-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묶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57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는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제5항).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정위원회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이익까지 고려해 분쟁을 끝낼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 방법처럼 미성년 자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해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6조). 조정 중에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조정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조정 결과 | 효력 | 다음 단계 |
|---|---|---|
|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서에 적힌 대로 이행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주 안에 이의 없음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결정 내용대로 이행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안에 이의 |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제36조 제1항 제3호) | 이혼소송으로 진행 |
| 조정 불성립 |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제36조 제1항 제2호) | 이혼소송으로 진행, 인지액 차액 보정(제36조 제2항) |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불복할 수 없음(제26조 제2항) | 이혼소송으로 진행(제36조 제1항 제1호) |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32조), 신청한 사람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조정조서 내용을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한 금전 지급, 아이 인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줘야 할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
부산에서는 어디서 조정하나요?
부산 사건의 이혼 조정과 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등 순서대로 관할을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51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양보하면 결국 손해 아닌가요?"
조정은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적당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두고 그 아래로는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송달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세요.
"한 번 성립한 조정은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이 조정신청 전인지, 소장을 내서 조정에 회부된 상태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조정에 함께 묶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쟁점을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조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를 미리 맞춥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조정기일 통지서나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 이혼 외에 함께 정할 위자료·재산분할·양육 항목을 적었다
- 부부 재산 목록과 대략의 금액을 정리했다
- 자녀 양육 방식과 면접교섭 희망 조건을 생각해 두었다
-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날짜와 사유가 있으면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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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는데,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는 법정에 안 나가도 되나요?
- 부산에서 합의이혼하려면 무엇까지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임재현 대표변호사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