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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혼변호사비용은 협의·조정·소송 단계마다 어떻게 달라지고,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칼럼 · 이혼 · 2026.11.13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이혼변호사비용은 사무소마다 정하는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로 나뉘고 협의이혼 서류 검토만 맡기는지, 조정이나 소송 대리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지급한 변호사 보수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만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계약 전에 어느 단계까지가 한 번의 비용인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밝은 상담실 책상 위에 닫힌 계약서 서류철과 펜, 탁상 계산기가 놓인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계약서에서 몇 심급까지인지, 조정과 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낸 금액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도 범위에 들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호).

협의·조정·소송에서 맡기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계변호사에게 맡기는 일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협의이혼재산분할·양육 합의 내용 검토, 합의서 문구 정리합의할 항목의 수와 재산 구성
조정조정신청서 작성, 조정기일 대응, 조정조서 문구 검토기일 횟수, 위자료·재산분할 병합 여부(가사소송법 제57조)
이혼소송소장·준비서면 작성, 변론, 증거신청쟁점 수, 사전처분·보전처분 필요 여부(제62조)
항소심항소이유서 작성과 변론심급마다 별도 계약인지 여부

성공보수는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인용 자체인지, 재산분할 인정 금액인지, 양육자 지정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상대가 내 주나요?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만입니다.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상대의 자백이나 무변론 판결로 끝나면 그 금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규칙 제5조). 법원은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줄이거나, 너무 낮다고 인정되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를 내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형편이 어려우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이혼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가 준용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처럼 가사비송 절차에서는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37조의2 제1항).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이와 별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8조).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 사건의 이혼 조정과 소송, 소송구조 신청은 부산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낮으면 결과도 나쁜가요?"

금액만으로 결과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몇 심급까지, 조정과 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로 맡기는 일이 다르므로 범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중간에 협의로 끝나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위임계약서의 중도 종료 조항을 따릅니다. 계약 전에 협의나 조정으로 일찍 끝나는 경우 정산 방식을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상대가 소송비용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어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송달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 협의, 조정, 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와 함께 청구할 항목(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을 먼저 정리하고, 그 범위에 맞는 위임 범위와 비용 구성을 설명합니다. 소송구조나 절차구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지금 협의, 조정, 소송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했다
  •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중 다툴 항목을 적었다
  • 부부 재산과 채무 목록을 대략 정리했다
  • 다른 사무소 견적이 있다면 포함 범위를 함께 가져왔다
  • 소득과 생활비 자료를 준비해 구조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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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이혼변호사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보통 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로 나뉘며 구체적 범위는 위임계약서로 정합니다. 몇 심급까지인지, 조정과 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Q이기면 낸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Q소송구조를 받으면 변호사 보수도 지원되나요?
A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함께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가 들어 있고,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조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제128조 제3항).

Q항소하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A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심급 단위로 계산하므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위임계약에서도 항소심 포함 여부를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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