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할 때 양육자·양육비와 함께 그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837조의2 제1항).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 곧 할머니·할아버지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이혼에서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법원은 정한 내용을 판결 주문에 적습니다(민법 제843조, 가사소송규칙 제18조).
-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거치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제50조).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은 무엇을 어떻게 정해 두면 좋나요?
| 정할 항목 | 정해 두면 좋은 내용 | 다툼을 줄이는 이유 |
|---|---|---|
| 횟수와 시간 | 월 몇 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날짜를 두고 매번 협의할 필요가 줄어듦 |
| 장소와 인계 | 어디서 누가 아이를 데려다주는지 | 만나는 날의 충돌 지점을 없앰 |
| 숙박과 방학 | 주말 숙박, 명절·방학 일정 | 긴 일정을 미리 나눌 수 있음 |
| 전화·영상통화 | 요일과 시간대 | 만나지 못하는 기간에도 연락 유지 |
| 변경 방법 | 일정 변경을 알리는 기한과 방식 | 갑작스러운 취소 다툼을 줄임 |
법원이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하고(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조부모는 언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건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이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를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청구 상대방은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제2호).
정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로 정한 면접교섭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거꾸로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하나요?
부산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면접교섭 조정과 심판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보내야 하나요?"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고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듣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아이의 거부가 계속되면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양육비를 안 주는데 면접교섭도 막으면 안 되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허용은 각각 따로 이행을 구하는 의무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멈추면 오히려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절차를 밟으세요.
"한 번 정하면 아이가 클 때까지 못 바꾸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과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37조의2 제3항). 진학이나 이사처럼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이 이혼 전 협의 단계인지, 이미 정한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단계인지, 조부모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지부터 나눕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일정, 양쪽 거주지 거리를 보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안을 함께 만들고, 이행명령이나 변경 청구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자녀의 나이와 학교·학원 일정을 정리했다
- 양쪽 부모의 거주지와 이동 거리를 확인했다
- 이미 정한 면접교섭이 있다면 협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했다
- 지켜지지 않은 날짜와 연락 내역을 기록했다
- 조부모 청구라면 자녀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외국 거주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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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강제할 수 있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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