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비용 가운데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몫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로 끝나면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반면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므로(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조서에 비용 조항을 넣을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법원에서 화해했는데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 소 취하처럼 재판 없이 끝나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합니다(제114조 제1항).
- 판결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제110조 제1항).
사건이 끝나는 방식마다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끝나는 방식 | 비용 부담 원칙 | 근거 |
|---|---|---|
| 전부 승소 판결 |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민사소송법 제98조 |
| 일부 승소 판결 | 법원이 비율을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 | 민사소송법 제101조 |
| 조정 성립 |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 |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
| 조정 불성립 뒤 소송으로 이행 | 조정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봄 | 민사조정법 제37조 제2항 |
| 법원에서 화해 |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 | 민사소송법 제106조 |
| 소 취하 등 재판 없이 종료 |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함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가사조정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이혼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안을 받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만 보지 말고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부만 이기면 이혼소송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혼은 인정됐지만 위자료가 청구액보다 적게 나왔거나 재산분할 비율이 청구와 달랐다면 일부 패소입니다. 법은 이때의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원이 정하게 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를 재판해야 하므로(제104조),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상급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을 다시 정합니다(제105조).
판결 뒤 실제로 비용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나요?
판결이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을 적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보내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제111조 제1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3항). 이 결정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어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화해에서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으로 액수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3조).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 사건의 이혼 조정과 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도 제1심 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변호사 비용은 한 푼도 못 돌려받나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일 뿐(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조정 내용에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다른 항목에서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조정안 전체 안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두 명 썼으면 제가 두 배를 물어주나요?"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상대가 갑자기 소를 취하하면 제가 쓴 비용은요?"
재판 없이 끝난 경우에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와 부담을 정합니다(제114조 제1항). 취하 소식을 들으면 그동안 낸 비용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위임계약서의 범위와 심급, 조정과 보전처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조정안을 검토할 때 비용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판결 뒤에는 주문의 비용 부담 비율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위임계약서와 착수금·성공보수 영수증을 챙겼다
-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을 모아 두었다
- 조정안이나 판결문에서 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했다
- 상대가 소 취하나 조정 의사를 밝힌 날짜를 적어 두었다
- 판결 확정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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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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