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은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지지만, 그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면접교섭입니다.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67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사전처분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소송 중에 아이 양육은 어떤 방법으로 정하나요?
| 방법 | 내용 | 근거 |
|---|---|---|
| 사전처분 |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면접교섭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사소송법 제62조 |
| 가처분 |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3조 |
| 판결·조정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함 | 민법 제837조, 제843조 |
| 이행명령 | 판결·조정으로 정한 유아 인도나 면접교섭 허용을 지키지 않을 때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사전처분은 판결 전까지 아이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임시 조치이고 집행력이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그래서 법원은 처분을 할 때 위반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재를 함께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제67조 제1항).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이 정해진 뒤에는 이행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넘어갑니다(제64조).
임시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제843조). 임시 처분도 이 기준을 앞당겨 보는 것이어서, 별거 뒤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학교와 생활 환경이 바뀌는지,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듣지 못하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소송 중에 만남이 막혔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아닌 사람, 예컨대 조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양육에 관한 처분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아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처분을 어기면 과태료를, 판결 뒤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순서로 갑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 사건의 이혼소송과 양육 관련 신청은 부산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있어야 하므로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과 함께, 또는 그 뒤에 같은 법원에 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금 제가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나요?"
현재 누가 돌보는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상황 등을 함께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아이의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자료를 쌓는 것이 낫습니다.
"임시 양육자로 정해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사전처분은 임시 조치이고 최종 양육자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다시 정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상대가 처분을 안 지키면 아이를 바로 데려올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제62조 제5항)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을 기록해 과태료를 신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제67조 제1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별거 시점과 현재 아이를 돌보는 사람, 학교·어린이집과 생활 환경, 상대와의 연락과 만남 기록을 정리해 사전처분이 필요한지와 신청할 내용을 정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주장도 같은 자료로 함께 준비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뒤 아이를 돌본 사람을 적었다
- 아이의 학교·어린이집, 병원, 생활 일정을 정리했다
- 상대와 아이의 만남이 막히거나 이어진 기록을 남겼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생각을 무리 없이 들어 두었다
-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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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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