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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협의이혼 전에 이혼합의서양식을 찾아 쓰려는데, 양육비 포기나 면접교섭 금지 문구도 효력이 있나요?

칼럼 · 이혼 · 2026.11.18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이혼합의서양식은 부부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을 미리 적어 두는 사적 문서로, 법원에 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와는 다릅니다. 이런 합의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아이를 만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면접교섭은 아이와 부모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제837조의2 제1항). 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식탁 위 커피잔 두 개 사이에 놓인 빈 종이 한 장과 펜 두 자루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때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양육비는 법원이 확인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겨야 집행 근거가 됩니다(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79조).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합의서와 법원 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성격근거
이혼합의서(부부 사이 합의서)재산분할·위자료 등을 부부가 협의로 정한 약정, 그 자체로 집행력은 없음민법 제839조의2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협의이혼 확인 때 법원에 제출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비부담조서법원이 확인한 양육비 내용, 집행권원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공정증서일정한 금액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공정증서나 법원 절차로 이행을 확보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서식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칸을 채우는 것보다 어느 문구가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효력이 약하거나 다시 다툴 수 있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문구문제가 되는 이유근거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837조 제5항, 제979조
아이를 만나지 않는다, 만나게 하지 않는다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상호 권리이고 제한·배제는 가정법원이 정함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제3항
협의이혼이 안 돼도 이 분할대로 한다협의이혼 전제 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이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음2001다14061
연금은 이렇게 나누기로 한다(신고 없이)별도로 정한 분할은 공단에 신고해야 함국민연금법 제64조의2

협의이혼 확인 때 자녀 양육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부부 사이 합의서에 적은 내용도 결국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아이와 관련된 부분은 법원 협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맞춰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합의서양식에 꼭 넣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당사자, 작성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라는 점
  • 재산분할 대상과 방법, 명의 이전이나 지급 시기
  • 위자료 금액과 지급 기한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법원 협의서와 같은 내용)
  • 연금 분할 여부와 공단 신고
  • 지급이 늦을 때의 처리와 공정증서 작성 여부
  •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처리

부산에서는 어디서 확인받나요?

부산 사건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면 양육비 포기도 확정된 거죠?"

공증은 금전 지급의 집행력을 줄 뿐, 자녀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변경 권한을 막지 못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979조).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1다14061). 그때는 재판에서 다시 정합니다.

"법원 서식이 아닌데 효력이 있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다만 집행력이 없으니 이행을 확보할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부부가 써 둔 합의서 초안을 조항별로 보고, 법원 협의서와 어긋나는 양육 조항, 효력이 약한 포기 문구, 집행 방법이 빠진 금전 조항을 나눠 고칠 부분을 정리합니다. 협의가 깨질 때를 대비한 처리도 함께 적습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부 공동 재산과 각자 명의 재산 목록을 만들었다
  • 위자료·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정리했다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법원 협의서와 맞춰 보았다
  • 국민연금 등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두었다
  • 돈을 나눠 받는다면 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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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이혼합의서는 꼭 공증해야 하나요?
A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 지급을 정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Q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합의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Q합의서에 연금 분할 내용을 적으면 바로 적용되나요?
A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Q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하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서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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