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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양육권을 받았는데 상대가 아이를 보내 주지 않아요. 유아인도는 어떻게 강제하나요?

칼럼 · 이혼 · 2026.11.19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양육권을 인정받아 양육자로 정해졌어도,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아이를 넘기라는 유아 인도 의무가 적혀 있어야 하고,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 제1항),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로 이어집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닫힌 현관문 옆 옷걸이에 걸린 아이 우비와 작은 우산, 젖빛 유리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이행명령의 대상은 판결이나 심판 등에 적힌 '유아의 인도 의무'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양육자 지정을 구할 때 인도 청구도 함께 넣었는지부터 봅니다.
  •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 대상인 것은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해야 하고, 판결로 인도를 명할 때도 같습니다(제42조 제1항, 제3항). 확정 전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혼소송 중이라면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지만 집행력은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제62조 제1항, 제5항, 제67조 제1항).
  •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합니다(제64조 제2항).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떤 문서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가사소송법에 적힌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쓸 수 있는 절차효력과 제재근거
소송·심판 진행 중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집행력 없음, 위반 시 과태료제62조, 제67조
진행 중, 서두를 사정양육 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민사집행법 가처분 규정 준용제63조
판결·심판 선고유아 인도 명령과 가집행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제42조
인도하지 않음이행명령 신청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4조, 제67조
과태료 뒤에도 30일 불이행감치 신청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제68조 제1항 제2호

이행명령에서 감치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행명령은 권리자인 양육자가 신청합니다. 법원은 미리 상대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아이를 넘기라고 명하면서 과태료와 감치 제재를 함께 알려 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그 기간이 지나도 넘기지 않으면 양육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제67조 제1항),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양육자의 신청으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법에 적힌 30일 말고는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지 않은 날짜와 연락 내용을 날마다 기록해 두는 것이 신청서의 바탕이 됩니다.

아이가 상대 집에 남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바꿀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하고(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정해진 양육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그래서 아이가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인도 집행만 밀어붙이기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부산에서 이혼과 양육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판결문이나 심판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서 상담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거치지 말고 그냥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되나요?"

법원 절차 밖에서 아이를 데려오면 다툼이 커지고, 이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꾸는 심판에서 아이의 복리를 판단할 때 그 경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행명령과 가집행처럼 법이 정한 길을 먼저 씁니다.

"과태료만 내고 계속 버티면 끝 아닌가요?"

유아 인도는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상대가 항소하면 확정까지 아이를 못 보나요?"

유아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나 즉시항고 대상 심판에는 가집행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제3항), 확정 전에도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판결문이나 심판문에 유아 인도와 가집행이 적혀 있는지, 지금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마지막으로 아이를 넘겨받기로 한 날과 그 뒤의 연락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신청을 어떤 순서로 할지, 양육 사항 변경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함께 봅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를 준비했다
  • 유아 인도와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확인했다
  • 아이를 넘겨받기로 한 날과 실제로 받지 못한 날을 적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았다
  • 아이의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생활 정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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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할 때 양육자를 정했는데도 이행명령을 쓸 수 있나요?
A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협의서만 있고 인도 의무가 적힌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유아 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사전처분을 어기면 아무 제재가 없나요?
A

사전처분은 집행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처분을 할 때 이 제재를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Q감치는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

법은 유아 인도 의무 위반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반복 신청이 가능한지는 사건 경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아이 의견은 몇 살부터 듣나요?
A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심판 전에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3세 미만이어도 자녀의 의사와 나이는 참작 사유입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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