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항목이라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은 양육에 관한 협의로 따로 정하며(제837조 제1항·제2항),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친권을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를 한쪽으로 정하면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일은 양육자가 맡더라도,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처럼 친권에 속하는 일은 친권자인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됩니다(제920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친권자와 양육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 외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제837조 제6항).
-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제920조).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저절로 가지 않고,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09조의2 제1항).
친권과 양육권은 각각 무엇을 정하나요?
| 항목 | 정하는 내용 | 근거 |
|---|---|---|
| 친권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거소 지정,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 제913조, 제914조, 제920조 |
| 양육에 관한 사항 |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 제837조 제2항 |
| 양육 결정의 범위 | 양육에 관한 사항 외 부모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 제837조 제6항 |
공동 친권으로 정하면 자녀 명의 재산의 처분이나 계약처럼 친권에 속하는 일에 두 사람의 뜻이 함께 필요해집니다. 이혼 뒤에는 서로 연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서에 자녀 재산이나 진학처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결정할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눠 정한 협의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협의이혼에서 친권자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제909조 제4항 단서), 양육에 관한 협의도 같은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제837조 제3항).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제909조 제5항), 친권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제912조 제2항). 나눠 정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보다 그 방식이 이 아이에게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을 단독 친권자로 정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1항).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청구가 있어도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의사를 보고 적절하지 않으면 기각하고 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부산에 사는 자녀라면 이 절차와 친권자 변경 청구(제909조 제6항)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친권을 넘기면 아이와 남남이 되나요"
친권이 없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이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은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따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은 자녀를 대리하고 보호하는 권한의 문제입니다.
"공동 친권이면 양육하는 쪽이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일은 양육자로 정해진 쪽이 맡지만,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처럼 친권에 속하는 일은 친권자가 합니다(제920조, 제837조 제6항). 그래서 공동 친권을 택한다면 결정 방법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제가 친권자가 되겠죠"
친권이 저절로 넘어오지 않고 기간 안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09조의2 제1항). 기간을 놓치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 아이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두 사람이 이혼 뒤에도 연락하며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인지, 자녀 명의 재산이나 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단독 친권과 공동 친권 중 무엇이 맞는지, 협의서에 결정 방법을 어떻게 적을지를 함께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자녀 나이와 현재 함께 사는 사람
- 이혼 뒤 상대와 연락하며 결정할 수 있는지
- 자녀 명의 예금·보험·부동산 여부
- 양육비 금액과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생각
- 자녀가 밝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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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에 양육권(양육자)이나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아이가 원하면 바로 바뀌나요?
- 친권 포기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와 상속도 끝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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